고려대,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않기로

고려대는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를 반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로스쿨 반납 검토는 없던 일이 됐다”며 “학교 본부와 법대는 이 문제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법학교육위원 선정 등 로스쿨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고려대는 대형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로스쿨 과정만 거친 사람과 학부 및 로스쿨을 함께 다닌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마 처장은 “불만은 불만이지만, 제도는 제도”라며 “다만 지금 제도의 틀 속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법조인 양성을 위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협상하고 건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