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신이 부른 투표율 하락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63%에 머물러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울의 한 투표소에 유권자 발길이 뜸해 썰렁한 모습이다. 이종근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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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술 교과서 / (39) 대표자를 선출하는 다양한 방법

통계로 접근하기 / [난이도=중2~고1]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방법은 정부 수립 이후 직선제(직접 선거 제도)와 간선제(간접 선거 제도)를 오가며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직선제는 모든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반면 간선제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인단을 선정해 그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제헌헌법에서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후 2~7대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1972년 10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이 제정된 후, 8~11대 대통령 선거는 다시 간선제로 돌아섰다. 1972년 12월 실시한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99.9%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1980년 10월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 공포되면서 간선제는 유지하되 대표인단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선거인단’으로 넘어갔다. ‘대통령선거인단’ 투표 결과 전두환 후보가 90.1%의 지지로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 추이

13대 대통령 선거부터 현재까지는 직선제가 유지돼 오고 있다. <그래프>는 직선제 실시 이후 대통령 선거 투표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직선제 부활 이후 투표율은 90%대에 근접했지만, 이후 계속 떨어져(1992년 14대 81.9%, 1997년 15대 80.7%, 2002년 16대 70.8%) 2002년 실시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7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작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보다 더 저조한 62.9%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 저조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 스스로 투표권을 쟁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정치에 대한 누적된 국민의 불신 등이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독주에 따른 효과도 거론됐다.

중앙선관위에서는 17대 대선 이후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앞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 풍토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