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배려와 직업 자유가 충돌할때

우리말 논술

통합논술 교과서 / (47) 차이와 차별, 그리고 평등

시사로 따라잡기 / [난이도 수준-중2~고1]

시각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서울 한강에 뛰어내리는 ‘투신시위’를 몇 달 동안 계속 벌인 적이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뒤였다. “시각장애인 대부분이 안마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경쟁하라는 것은 생계 유지를 포기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비장애인이면서 안마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은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에 대해 “비장애인들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평등 개념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과정은 무척 복잡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들은 대부분 평등권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의무적으로 여성의 수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도나 시장개방 뒤 미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농어민들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세금을 탕감해주는 정책 등이 모두 그렇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필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보다는 ‘실질적 평등’의 추구가 평등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로 극대화된 경제력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펴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외국 입법례를 보면 미국·스페인·그리스 같은 곳에서는 복권 판매업이나 전화교환원, 자판기 운영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기도 한다. 요컨대 평등의 추구는 ‘똑같아지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공정함에 가까워지려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