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평등은 불가피한가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2007년 4월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수호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우리말 논술

통합논술 교과서 / (47) 차이와 차별, 그리고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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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적 불평등의 양상

사회적 불평등은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였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유형도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과거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조선 시대의 양반과 평민처럼 주로 신분의 구별이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불평등은 소득 격차, 남녀 간의 불평등, 소수 인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정보 격차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사회2>(지학사) 162쪽

②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프랑스 인권 선언은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간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념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이 때 평등은 개개인의 차이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처음에 평등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 앞에서의 평등’을 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더욱 발전하여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를 보장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는 형식적 평등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달리기 시합을 하면서 다섯 살짜리 어린이와 어른이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다.

-고등학교 <정치>(대한교과서) 32쪽

③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평등권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개인의 독립된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 보장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평등권은 국가에 대한 공권이며, 전 국가적이고 헌법 이전부터 있는 자연권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입법권도 구속하며, 법률로써 불평등을 도입할 수는 없다.

평등권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 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법과사회>(교학사) 118~1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