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와 도표의 연관성을 파악하라

우리말 논술

유형별 논술 교과서 / 12. 도표 분석

■ 기출문제 유형 1 - 서울여대 2008 수시2 A형 [난이도 수준-중2~고1]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구성 추이에 관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성 추이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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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전략

네 개의 자료가 모두 도표로 주어진 문제로, 먼저 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가>에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25년간 출산율과 평균수명이 5년 단위로 나타나 있다. 1980년 2.83이던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약 20년 만에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다. 반면 평균수명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로, 2005년 평균수명인 77.7세는 1980년 평균수명에 비해 12세나 높아진 것이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해 인구 구성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나>이다. 전체 인구 중 유년층 인구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반대로 노년층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유년층 인구 감소세와 노년층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가>와 <나>를 통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노년층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노년인구 부양비율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 <다>에 의하면 2000년 10.1명에서 2020년에는 21.3명, 2050년에는 62.5명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 부담 증가를 뜻하는데, <라>에 나타난 65세 이상 1인당 실질 보험진료비 변화 추이 또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 해결책은 원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먼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해 출산율 제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인구 구성 변화와 관련된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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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인구 변천과 출산율 변천

인구 변천 이론은 사망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아 증가가 매우 미미한, 안정된 상태에 있던 인구가 사망률의 저하로 급증하게 되고, 그 다음 일정 기간을 두고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인구 증가가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을 가리킨다. (생략)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안정되었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인구가 고령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거에는 인구 성장 때문에 인구의 균형이 깨어진 데 반해 이제는 인구 감소로 인구가 안정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즉, 과거 인구 변천에서 인구 안정화에 기여했던 출산율이 이제는 인구 불안정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구 안정은 어떻게 낮은 출산율(저출산)을 다시 인구 재생산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에 달려 있게 되었다. 이러한 뜻에서 과거의 높은 수준에서 재생산 수준으로의 출산율 변화를 1차 출산율 변천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재생산 수준 이하로의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그 회복 과정은 2차 출산율 변천이라고 불러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단계의 출산율 변천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2차 변천의 속도가 너무 빨라 미래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228쪽

■ 관점 넓히기

저출산과 고령화 해법은 다르다

세상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후자에 가깝다. 지금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1960년대에 한 부부가 네댓씩 자녀를 낳다가 70년대 이후 갑자기 한둘로 줄여 낳았던 것이 이제 인구 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출산율을 기를 쓰고 올려본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를 단 일 년이라도 늦추기는 어렵다.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경로라는 의미에서 ‘이미 진행된 미래’라는 수사가 어울린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고,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 문제를 노사정과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석회의의 주요 의제로 가져가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든 기본계획이든 연석회의든, 이 모든 노력들은 한결같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늘 하나로 묶어놓고 접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왜 늘 함께 고민되고 있을까?

처음에 참여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구도를 짜는 것을 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사회보장제의 틀을 정비할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내심 반겼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워낙 그런 깊은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 출산장려 정책에만 점점 더 큰 방점이 찍히는 모습이다. 애초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하나로 묶어서 접근한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고령화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려는 모든 노력의 결과는 30~40년 뒤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인구의 고령화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출산수당이나 불임부부 지원에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되고 낙태 반대운동이 독려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개발독재 시절의 산아제한 정책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젊은이의 수는 적고 노인의 수는 많은 사회로 급속히 이동해 가고 있다고 할 때 필요한 준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생계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질텐데 이들을 어떻게 부양할지 준비가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럼 누가 일을 더 해야겠는가 하는 고민에서, 여성인력이 사회적 노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의 짐을 나누어 지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노동력 인구의 평균 연령이 빠르게 증가하게 될텐데, 이것이 생산현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할일들이 산적한데,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니 차라리 ‘저출산’과 ‘고령화’를 따로 떼어놓고 접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정책은 출산장려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고령화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될 수는 없으며, 고령화 대책은 출산율이 얼마나 올라가든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늙어간다고 한다. 이 문제는 아이를 적게 낳아서 생긴 문제이지만, 아이를 더 낳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겨레> 2006년 5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