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합계출산율별 잠재성장률 비교

우리말 논술

유형별 논술 교과서 /
25. 예측(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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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수준-고2~고3]

■ 기출유형 1 (도표 분석형)
다음 자료는 합계출산율과 잠재성장률 간의 관계를 예측한 그래프이다. 아래 제시문 (가), (나)를 참고하여, 자료와 같은 예측 결과가 나온 이유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의 사회적 변화 양상을 예측하시오.(800자 내외)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

원래는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했으나, 석유파동·외환위기 등 극심한 경제불안을 겪은 이후 현재의 의미로 굳어졌다. 한 나라 경제가 실제로 만들어낸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추산한 실제성장률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은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내총생산(GDP)을 지표로 측정하는데, 실제 GNP(또는 GDP)와 잠재 GNP의 차인 GNP 갭으로 경기 양상을 조망할 수 있다. 실제 GNP가 잠재 GNP를 웃돌면(GNP 갭의 값이 +이면) 생산능력 이상으로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상승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 반대의 경우는 생산능력 이하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수요를 늘려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실제성장률을 산정하는 기준지표로 사용되며, 통화정책 등 주요 거시경제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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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로 돌아선 출생아 수와 출산율

(가)

통계청은 26일 ‘2007년 출생통계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태어난 출생아 총수는 49만7000명으로 2006년보다 10%가량(4만5000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7000명을 기록한 후 2001년부터 감소세를 지속하다 2006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2년째 높아졌다. 2001년 1.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사상 최저인 1.08명으로 곤두박질쳤으나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10.1명으로 2003년(10.2명) 이후 4년 만에 10명을 넘어섰다. (중략)

지난해에 출산율이 상승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 2006년 기준 합계출산율의 경우 미국 2.1명, 영국 1.84명, 프랑스 1.98명 등이다. 김서중 복지부 저출산대책팀장은 “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고, 저출산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저출산 극복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08년 2월27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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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적 요인으로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최근 25~44세 시민 2500명(기혼 1490명, 미혼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4.6%가 ‘조금 심각’, 16.8%가 매우 심각’ 등 81.4%가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18.5%에 그쳤다.

저출산 요인으로는 ‘자녀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28.1%)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해서’(23.5%),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17.2%) 등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68.8%)이 가장 컸다.

미혼자를 대상으로 첫아이를 낳고 싶은 때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24.8%),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27.3%)라고 대답해, 미혼 젊은이들이 출산 조건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희망자녀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2명’(65.7%)이 가장 많았고, ‘1명’(18.1%), ‘3명’(12.2%), ‘무자녀’(1.9%) 순이었다.

결혼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대 후반 여성은 11.1%, 30대 초반은 10.9%에 머물렀다. 20대 후반 남성은 15.7%, 30대 초반은 17.7%로 나타났다. 결혼 후 남편과 아내의 육아·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65.8%)이 월등히 높았으며, 부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선호 유형으로는 ‘전일제’(31.4%), ‘시간제’(33.3%), ‘가사전담’ (34.8%) 비율이 고르게 나왔다. -<한국일보> 2008년 10월28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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