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전의 대립, 해결방안을 찾아라

인간의 편의만을 위한 지역개발은 환경 변화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사진은 충북 괴산군 대청호 수변녹지 파괴 현장. 이종근 기자 [e-mail]

우리말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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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1.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와 환경 문제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1.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 개발

지역 개발은 결국 인간의 삶의 질을 좀더 높여 보겠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개발이 인간에게 항상 이익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개발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기도 하며, 개발을 하여 얻는 이익보다 개발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도로 건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길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도로 건설은 지역 개발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도로 건설 과정에서 산을 깎거나 터널을 뚫다 보면 산림이 파괴되어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토양 침식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규모 공업 단지나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해안에서 간척 사업을 할 경우, 그리고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도 크고 작은 환경 변화와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2.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개발

산업혁명 이후 기술 발달로 인류는 풍요를 누려왔다. 그러나 인류 문명은 써 버리면 없어지고 마는 고갈성의 자원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풍요를 위한 대량 생산은 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를 만들었으며,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와 환경 문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인류는 개발과 보전을 두고 논쟁과 대립을 해 왔으며, 결국 타협점으로 찾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지구 환경 선언’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도록 요구하였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개발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발, 철저한 오염 관리로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개발이다. 또, 자원의 순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며, 최적의 생활 조건을 고집하지 않는 개발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꾸려 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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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심화

환경 친화적 도로 건설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떠오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환경 친화적 건설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환경 친화적 도로는 효율성과 기능성만을 추구했던 과거의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의 보존자원과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환경과 조화된 방식으로 건설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에 의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가운데, 자연환경과 도로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간척(干拓) 사업

간척 사업은 주로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은 넓은 갯벌을 방조제로 막고 물을 뺀 뒤 그 곳을 농경지나 주택지, 공장부지 등으로 이용하는 일을 말한다. 갯벌은 만이나 섬 등으로 가로막힌 해안에 잘 발달하며, 만조(滿潮) 때에는 수면 밑에 잠기고 간조(干潮) 때에는 위로 올라오는 해안퇴적지형이다. 표면이 평평하여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물결이 잔잔하여 점토나 모래 등이 잘 쌓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간척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런 땅을 방조제로 막아 농경지로 이용해왔다. 방조제를 막으면 그 바깥쪽은 갯벌이 집중적으로 쌓여 습지가 발달한 뒤 땅이 생기게 되는데, 그 바깥쪽으로 다시 방조제를 쌓아 점차 땅을 넓혀가는 방법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1248년(고려 고종 25)에 군량미의 확보를 목적으로 강화도를 간척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간척 사업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갯벌의 가치와 갯벌 복원

갯벌은 다양한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주요한 식량원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을 제공하는 시민들의 쉼터이다. 또한, 갯벌은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산란장과 서식처로서, 바다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갯벌은 오염정화와 재해예방 기능은 물론 기후변화 조절 기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러한 갯벌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물다양성 증진 및 수산자원 회복, 생태관광 활성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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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해결

신속한 경기부양? 환경친화적 부양?

제시문에 나타난 전통론자(건설론자)와 환경론자의 입장 중 한 쪽의 입장에서 다른 쪽의 입장을 비판하시오.

<제시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환경친화적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우선시하는 전통적 경기부양론과 ‘녹색 일자리’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6750억~850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중산층 감세 및 학비·중소기업 세금 공제에 약 2천억 달러 △의료비·교육비 지원에 약 2천억 달러 △설비 투자와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감세 등에 최대 3500억 달러 등을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대 3500억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신속한 경기부양을 내세운 전통론자들과 미래의 에너지와 장기적 효과를 중시하는 환경론자들의 주문이 엇갈리고 있다.

전통론자들은 도로나 교량시설 같은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빠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친환경 산업이나 첨단기술 우선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 배런 힐 하원의원(인디애나)은 “경기부양책이라 부르려면, 지금 당장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큰 자본이 드는 태양광, 풍력 발전이 신속한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의구심을 나타낸다.

민주당의 유력한 지지기반인 노동단체들도 설비 투자를 강조하는 쪽이다. ‘그린 칼라’는 아직 주요 노동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해 목소리가 작은 탓이다. 노동조합연합체인 ‘체인지 투 윈’의 애나 버거 위원장은 인프라 건설과 녹색 일자리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면서도, “무너져가는 도로와 다리는 고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론자들은 건설 위주의 ‘구식’ 경기부양책은 ‘에너지 낭비’ 위기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환경보호단체 ‘지구의 벗’(FOE)의 교통전문가 콜린 페퍼드는 “그들은 망가진 시스템에 돈 뭉텅이를 쏟아부으면서 경기부양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지구의 벗은 최근 ‘새로운 도로는 새로운 환경오염을 가져올 뿐’이라며 “환경친화적인 경기부양책’을 촉구하는 ‘어디로도 통하지 않는 길’(Road to nowhere)이란 캠페인을 시작했다.

교통 관련 시민단체 ‘미국을 위한 교통’이 15개 주가 낸 인프라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75%가 도로건설이었으며 대부분이 주택금융 부실로 경기가 활력을 잃은 교외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골드버그 대변인은 “경제 자체가 죽어버린 곳에 이 모든 (쓸모 없는)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외현 기자, <한겨레> 2008년 12월 26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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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대공황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상기시키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신속한 경기부양을 내세우는 전통론자(건설론자)들은 도로, 교량 같은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예산을 투입해 조속한 경제 회생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론자들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 위주의 성급한 경기부양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각기 다른 입장에 설 수 있다. 신속한 위기 탈출과 당장의 가시적 효과를 중시한다면 전통론자(건설론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점진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의 실리를 중시한다면 환경론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주장에 부합하는 타당한 논거가 제시된다면 어떤 입장을 택하더라도 무방하다. 논의 전개 과정에서 상대방 입장의 반론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재반론까지 편다면 더욱 치밀한 논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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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녹색 경제 (Green Economy)

모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해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 및 경제모델 도입 등을 통해 녹색산업구조를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경제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체 에너지 및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투자 활동도 포함된다.

최근 UN 사무총장 및 UNEP은 국제경제구조를 녹색경제형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보호와 함께 환경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추진하도록 각 국가별 노력을 촉구했는데,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한 녹색경제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환경보호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성장’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New Deal)’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테네시 계곡 개발로 상징되는 토목·건설에 공공자금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 2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10%대까지 떨어졌고, 유효수요 창출에 따른 수요-공급의 활성화로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린 뉴딜 정책’은 2008년 미국 금융시장 붕괴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책을 지칭하는데, ‘뉴딜 정책’과 유사하게 공공투자를 통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도되는 경기부양책이다. 그린 뉴딜은 용어에서도 드러나듯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환경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로써 경기위기 극복에서 나아가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등 당면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기침체나 실업문제의 대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같은 환경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경제체제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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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넓히기

녹색을 선점하라

얼마 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지구 온난화, 화석연료 고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그린 뉴딜’을 언급했다. 그린 뉴딜이란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산업, 곧 녹색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여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자 하는 정책이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며 화려하게 대통령으로 등극한 버락 오바마 당선자 역시 청정에너지 경제에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미국에 켜진 녹색 신호등은 거대한 글로벌 녹색시장의 부상과 동시에 각국의 치열한 녹색시장 선점 경쟁을 예고한다.

유럽연합은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 온난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녹색 에너지 개발·보급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먼저 깨닫고 배출권 거래제 등 녹색시장 형성을 선도하였다. 특히 선도자로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환경 규제를 통해 이를 자국 산업 보호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최첨단 기술력과 함께 친기업적인 녹색산업 육성책을 바탕으로 에너지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하는 기업에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과 배출권을 교부하는 등 자발적 인센티브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기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목표와 목표달성 시점 제시 등 강력한 과업을 부여하여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매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본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기업·국민 모두 한 팀이 되자는 ‘팀 마이너스 6% 프로젝트’는 주목할 만하다. ‘냉난방 온도조절’에서부터, ‘친환경 제품 사용’, ‘장바구니 사용’ 등 생활지침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이산화탄소 감축카드를 교부하고, 참여 기업들이 카드 소지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범국가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47%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각각 1차 에너지 공급의 11%, 28%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며 글로벌 녹색시장에 발을 내디뎠다.

녹색시대의 주인공이 되자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진입비용이 큰 녹색산업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강력한 에너지 효율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공급량의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하는 등 적절한 규제책으로 녹색시장의 초기 형성을 선도해야 한다. 기업 역시 녹색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주체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그린 비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한겨레> 2008년 12월17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