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소청심사위 정치적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와 관련해 파면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정상용 구산초등학교 교사가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원소청심사위가 교육과학기술의 눈치를 보느라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항의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임 결정 반발… “위원들 대부분 정부쪽 인사”

지난해 10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하는 등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서울지역 교사 7명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어떤 교육적 정당성과 합리성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일제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교육 당국은 앞으로 일제고사에 제동이 걸릴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부당한 징계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을 통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서울시교육청의 징계를 바로잡아야 할 소청심사위가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두둔하고 있다”며 “이들 교사에 대한 파면과 해임은 전국 30만 교원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교육감과 소청심사위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청심사위의 구성이 지나치게 교육당국 쪽 인사 중심으로 짜여 있어 애초부터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간부 출신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맡고 있고, 위원 7명 가운데 사학법인 임원과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추천하는 인사와 교장이 5명이나 돼,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결정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위원 구성에서부터 구조적으로 형평성을 결여한 소청심사위는 사실상 교육관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교총만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소청심사위가 징계권자와 가까운 이들로만 구성돼 있어 불공정하다”며 “소청심사위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사 2명 정도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