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원평가제 공청회 무산

민주당 “3불정책 폐기 의도” 반발
평가결과 인사 반영 여부도 논란

23일 열려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 관련 공청회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 국회에선 무슨 일이 여야는 애초 교원에 대한 평가는 하되 인사에는 연계하지 않는 교원평가제 ‘절충안’을 마련해, 이날 공청회를 거쳐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교과위에 출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이 철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뒤, 기류가 급속히 바뀌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던 교원평가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3불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서열화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는 등 경쟁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미”라며 “여당은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뒤, 경쟁 위주의 교육방침에 따라 (평가 내용을) 결국 인사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교과부의 ‘저의’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없다”는 태도다.

■ 교과부·교원단체 입장은? 정부와 교원단체들도 교원평가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를 재개한다고 해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지 여부다.

교과부는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기존 교원평가제도인 ‘근무성적평정’(근평) 요소 가운데 지난해 새로 추가된 동료 교사들에 의한 ‘다면평가’와 새로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중복된다며 하나로 합치겠다는 구상이다. 이종원 교과부 교육자치기획단장은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근평의 다면평가를 새로운 교원평가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인사 연계 방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교원평가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 좋은교사운동은 “승진에 직결되는 근평은 소수점 두자리수까지 따질 정도로 아주 예민한 영역”이라며 “수업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의 협동적인 문화를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교사가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이미 다면평가를 통해 갈등만 키울 뿐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최근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원 500명과 일반 국민 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설문 결과를 보면,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에 일반 국민은 64.7%가 찬성한 반면, 교원들은 73.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연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