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공개 되려면 우리도 미·영처럼

영국 교육기준청에 공개된 평가결과. 오른쪽 사회보장 프로그램 수혜자 비율이 나와 있다.

학업성취도 결과 ‘기준없는 공개’
교육여건 평가도 함께 고려해야

커버스토리 / ‘학업성취도 평가’ 그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정확한 정보일까? 서울 ㄱ중 안아무개 교사는 “우리 학교가 속한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만으로 지역교육청이나 개별 학교의 교육력을 도매금으로 넘기는 게 정확한 평가냐”고 반문한다. 학교의 상황이나 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양성관 건국대 교직과정 교수가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같다. 그는 “개인적으로 전국 단위 일제식 고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각 지역교육청의 재정 상태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공개의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교과부가 앞으로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므로 공개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치른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비슷한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 평가’(NCA) 결과는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과 함께 국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학생의 비율도 나란히 제시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에 의해 각 주정부가 해마다 치르는 일제고사인 ‘연간 적정 향상수준’(Adequate Yearly Progress) 평가 결과는 영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개된다. 학교 구성원을 흑인, 아시아계, 남미 출신의 히스패닉, 백인 등 모두 11개 ‘사회적 범주’로 구분해 각각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따로 제시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비율과 이민자, 장애 학생들도 11개 항목 안에 포함돼 있다. 양성관 교수는 “미국은 학교 전체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와도 소수인종이나 저소득층의 학업성취도가 낮으면 진짜 높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평가처럼 미국 전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식으로 치르는 ‘국가 교육 향상 평가’(NAEP)는 학교 수준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지역별 정보만 공개되는 평가 결과는 수십 가지 기준으로 분석돼 제공된다.

반면 지난 2월 교과부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결과는 각 지역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말고 다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그 뒤 서울에 있는 11개 지역교육청의 학업성취도 결과와 무료급식 지원자 비율을 비교한 게 전부다.

양성관 교수는 “학업성취도를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지역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보여주는 재정 상태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또 학교정보 공시제에 따라 각 학교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교 재정 상황을 함께 공개하겠지만 학부모나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공개된 정보가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처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는 등 이용자나 연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