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빛과 그림자

우리말 논술 15. 경제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논점 2. 자본주의의 문제

■ 교과서 읽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변천

유럽에서는 18세기에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상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사유 재산을 보장해 주었다. 이에 따라 상인과 공장 주인은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계를 사들여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판매를 위한 생산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해서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발달하였다. 사유 재산의 보장, 개인적 이익 추구(영리 추구) 및 자유로운 경쟁의 허용은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결합하면서 근대 시장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경제 활동의 자유는 소득의 편중 현상을 가져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고,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은 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는 생산의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분배의 형평성은 충족되지 않은 결과였다. 그리고 더 많은 이익 추구를 위한 독점 기업이 생겨나면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충격을 준 사건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었다. 만성적인 과잉 생산과 대량 실업과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고, 빈부 격차와 노사 대립 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여 간섭과 규제를 하고 빈부 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회 정책을 실시하면서 분배의 형평성을 해결하려는 혼합 경제 체제, 또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정부가 경제 활동에 개입·참여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등학교 <경제>(법문사)

■ 교과 심화

독점(獨占)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을 오직 하나의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독점이란 한 가지 품목의 상품을 다루는 판매자가 단 한 명만 존재하는 시장구조를 가리킨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개념이 보다 폭넓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생산 제한이나 가격 인상 등의 독점적 시장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기업 단독으로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쟁 구조에 속한 기업이라 해도 그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경쟁자를 위협해서 충분히 시장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또한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가격·산출량 등에 관한 협정을 맺고 그에 따라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완전독점’(perfect monopoly)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독점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완전독점’뿐만 아니라,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독점은 공급측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독점’(monopsony)과 ‘쌍방독점’(bilateral monopoly)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만, 흔히 독점이라 할 때는 공급독점을 일컫는다. 한편 두 개 이상의 소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한 경우는 과점(寡占)이라고 한다.

대공황(大恐慌)

1929~39년 무렵까지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산업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된 경기침체. 1920년대의 미국 경제는 호황을 이루었으나 1929년 10월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호경기는 막을 내렸다. 이때부터 경기는 계속 후퇴를 거듭해, 1932년까지 미국 노동자의 1/4이 실직했다. 불황의 영향은 즉시 유럽 경제에 파급되어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산업국가에서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 나라마다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외국상품 수입에 반대하는 정책을 세움에 따라 1932년 무렵 세계무역의 총가치는 반 이상 줄어들었다. 불황은 정치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극단세력이 확산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위신이 떨어지는 중대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1930년대에 전체주의로 기울지 않은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까지 대량 실업과 불황에 시달렸다. 전쟁은 인력 및 군수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기술진보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경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논제 해결

불공정한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아래 글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 및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시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300자 안팎)

19세기 미국은 당시의 주요 산업이었던 석유, 철도 등에서 기업연합(trust)에 의한 독과점이 극단화되면서 처음으로 경제정의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1890년 셔면 상원의원의 주도로 ‘반 트러스트 법’(anti-trust act)이라 불리는 셔먼법이 제정된 이래 1915년 준사법기관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설립 등을 통해 독점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독과점규제에 의해 처음으로 그룹이 강제 해체된 것은 1870년 록펠러가 설립한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이다. 록펠러는 처음엔 석유를 채굴하는 소규모 업자에 불과했지만 철도업체와의 결합을 통해 석유수송망을 장악하고 중소 석유업체들을 합병함으로써 19세기 말 미국 전체 석유 공급의 90% 이상을 장악하는 석유 재벌로 성장했다.

그러나 석유 가격 횡포로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1911년 미 연방대법원은 셔먼법에 근거해 스탠더드 오일을 34개의 소기업으로 강제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경제사에 획을 그는 이 판결로 록펠러 왕국은 지금 미국의 석유메이저로 다시 성장한 엑슨, 모빌, 아모코 등으로 분할되었다.

또한 1980년대 들어 통신 산업이 AT&T에 의해 거의 완전 독점단계에 이르자 1982년 AT&T에는 장거리 전화만 남기고 지역전화 사업은 벨 어틀랜틱, 벨 사우스 등 7개 업체들로 강제 분할하였다.

-최해술 외, <기업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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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주된 행동 동기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가정했다. 이런 이기심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으로 각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원리가 시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봤다. 시장에서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이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에서는 이 이론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급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다 같이 손해를 보거나, 일부 기업이 생산을 독점 또는 과점함으로써 자유 경쟁 상태보다 훨씬 큰 이익을 확보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한다는 자유 시장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공정 상황을 조정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제시문에는 독과점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경우이다. 특정 생산자가 시장을 독점할 경우 소비자는 자유 경쟁 상황에서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의 이익은 감소하고, 그 이익이 독점 공급자에게 이전된다. 공급자의 경우 최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상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모두 독점에 의한 상대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므로, 구성원들의 공정한 이익 확보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