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우리말 논술 19. 사회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논점 2. 산업혁명 후 노동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관점

자유주의자들은 빈곤은 불완전한 산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완전한 산업화 단계에 이르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자유주의 개혁가들 중 벤담, 밀 등의 공리주의자들은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한편 근본적인 문제점이 사유 재산에 있으므로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고 생산과 분배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실천되게 함으로써 빈부의 차이를 없애자는 사회주의가 등장하였다.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이성, 계몽, 설득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계급 투쟁, 유물 사관 등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하고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마르크스의 예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부 사회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수정주의가 등장함으로써 빗나가게 되었다.

-고등학교 <사회>(두산)

■ 교과 심화

공리주의(功利主義)

공리주의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물음에 대답하려 하며 그 답은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담은 ‘해야 한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술어는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벤담이나 밀은 모두 쾌락과 고통이 인간행위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었다. 예컨대 밀은 그와 같은 동기부여를 행복이 인간행위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행복의 증진은 모든 인간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주장의 기초로 보았다.

19세기말 공리주의를 주도한 사람은 케임브리지대학의 헨리 시지윅이다. 시지윅은 벤담이나 밀의 윤리적 술어에 관한 의미론 및 동기부여론을 배격하고 공리주의가 ‘상식’의 도덕에 대한 체계적 반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리주의를 지지했다. 그는 상식적 도덕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립할 수 있다고 보고, 공리주의가 상식적 윤리설의 모호함과 모순에서 비롯되는 여러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리주의가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어긋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유용성의 관점은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장려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공리주의 윤리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에 답해야 했는데, 그것은 공리주의가 그러한 함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직관 개념을 논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몇몇 공리주의자는 이 반론을 해결하기 위해 공리주의 이론을 수정했다.

수정된 공리주의가 ‘규칙 공리주의’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 경우에 특정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유용한 규칙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긴 것인지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규칙이 유용한지 아닌지는 일반적 실천의 결과로 평가한다. 밀은 때로 규칙 공리주의자로 해석되기도 했고, 벤담과 시지윅은 행위 공리주의자였다.

벤담의 쾌락주의적 가치이론에 반대하여 인생의 가치는 고통에 대한 쾌락의 우세 이상의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다. 밀은 벤담과 달리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쾌락 중에서 어떤 것은 강도·지속성(벤담이 인정한 양적 차원) 등과는 무관하게 다른 것보다 본래적으로 우선한다. 몇몇 공리주의 철학자는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비쾌락주의적 가치를 인정했다. 20세기 분석철학의 개척자인 영국 철학자 G. E. 무어는 다양한 의식(사랑·지식·미적 체험 등을 포함)을 쾌락과 무관하게 본래 가치있는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견해를 ‘이상(ideal) 공리주의’라고 한다.

공리주의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고통을 막고 제거하는 일이 이미 행복한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킬 뿐인 어떤 대안적 행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몇몇 공리주의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수정된 공리주의 이론을 내놓았는데, 이를 ‘소극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논제 해결

개인의 이익이냐 사회적 평등이냐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노동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문 (가), (나)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이들 각각의 입장을 대조하여 서술하시오. (400자 안팎)

(가)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 발달해 가던 영국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일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공리주의가 등장하였다.

그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벤담(Bentham, J., 1748~1832)은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한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산법까지 제시하였다.

밀(Mill, J. S., 1806~1873)은 벤담처럼 삶의 궁극적 목표를 행복으로 보면서도, 쾌락의 양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수준 높은 쾌락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더 원할 것이기 때문에, ‘배부른 돼지가 되기 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 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였다.

(나)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사유 재산제, 자유 계약 및 자유 시장 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이는 유럽의 정신적, 경제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산업화의 초기 과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때에 반자본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듯 사회주의가 천명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인간과 이상 사회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었다.

사회주의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적인 인간관에 반하는 사회 중심의 인간관을 강조한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며, 개인의 능력과 인간성 자체는 사회적 토대를 지닌 것으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둘째,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통제를 핵심 원리로 한다.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사유 재산제에서 비롯되므로,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혹은 국유화가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한다고 본다. 셋째,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중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물질적 결핍으로부터의 인간 해방을 의미하며, 물질적 재화의 생산보다는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과학부, <윤리와 사상>

■ 해결 방향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노동자 계층의 빈곤, 부의 불평등한 분배 등의 문제를 공리주의자들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의 부조화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았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 각자가 더 많은 쾌락을 누릴수록 좋은 사회라고 보았고, 이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행복 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시에 당시 열악한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이로써 노동자들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노동 조건 개선을 입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과 병폐 그 자체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봤다. 즉,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개인주의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봤던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자본주의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 즉, 사회주의 하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시문에 나타난 공리주의와 사회주의의 이 같은 특징을 참고하여 각 입장에서 문제의 원인 및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차이점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해야 한다.

■ 자료 검색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그 이전의 경제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대조되는 하나의 생산 체계이다. 자본주의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다양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자본가 기업에서 찾고 있다. 하나는 미래의 이득을 만들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화폐, 기계, 혹은 공장 등의 자본이다. 자본의 축적은 두 번째 요소인 임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임노동은 생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자본가에 의해 고용되어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 집단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지배 계급을 형성하고 인구의 대다수가 임노동자 혹은 노동자 계급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계급적 체제이고, 계급 관계는 투쟁이다. 비록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각각 노동과 임금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관계이지만, 이러한 의존성은 심하게 불균등한 것이다. 계급간의 관계는 착취적인데 그것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 통제력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을 전유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계급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첨예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앤서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