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회가 낳은 윤리적 문제

우리말 논술 23. 시민윤리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논점 2. 정보 사회의 정보 격차 문제

정보 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문제

정보 사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고 있지만, 그러한 기술의 그릇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은 이전 사회에 있었던 윤리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거나,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 사회에서 인간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중략)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정보를 누구나 똑같이 이용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보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에 대한 불평등을 일컬어 ‘정보 격차’라고 부른다. 정보 격차는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에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 격차의 심각성은 서울과 지방,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시민윤리>(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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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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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해결

지식기반 경제와 정보접근의 불평등

제시문을 참고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 격차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추론하여 서술하시오. (400자 안팎)

(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으로는 토지, 건물, 기계, 시설 등의 유체자산과 각종 영업권, 사업권, 지적재산권 등의 무체재산을 들 수 있다. 무체재산인 지적재산권 이외에 이에 버금가는 각종 기업 정보, 기술, 직무 경험 및 직무 네트워크 등도 사내유보(社內留保)라는 기업 내부의 독특한 관리기법에 의해서 기업의 새로운 지식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성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유수기업의 동산, 부동산 등의 유체자산 비율은 줄어들고 특허권이나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등의 지식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즉 무체자산인 지식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체자산의 비중보다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500대 기업의 자산 구조에 의하면 1982년에는 유체자산 60%, 무체자산 40%이던 것이 20년 후인 2002년에는 유체자산 20%, 무체자산 80%로 역전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유체자산과 무체자산의 비율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지식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무체자산은 기업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종래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유체자산을 중시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유용한 지식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경영 전략이 바뀌고 있음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지식 자산에는 국경도 없고 그 가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활용 여하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하게 달라질 수 있다. 유용한 지식 자산은 다른 유체자산과는 달리 기하급수적인 확대 재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창립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세계 굴지 기업인 IBM, GE, BOEING, TOYOTA 그리고 유수의 석유재벌 등을 누르고 세계 정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체 자산 중 지식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5%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윤배·김선령, <글로벌시대의 정보전쟁과 지식 자산>

(나) 21세기에는 과거의 재산권처럼 접속의 문제를 놓고 열띤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접속은 재산권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재산권은 내 것과 네 것이라는 협소한 물질의 차원을 다루지만 접속은 체험 자체를 누가 지배하는가라는 좀 더 광범위한 문화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일어난 혁명 덕분에 지리적 시장이 사이버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인간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렸다. 컴퓨터, 통신, 케이블 TV, 가전제품, 방송, 출판, 오락이 하나의 종합 통신망 안으로 통합되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인간이 상호 교류하는 방식에 역사상 유례없는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벌써 20년 전에 대니얼 벨은 앞으로 나타날 시대의 성격을 이렇게 진단했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배가 권력의 원천이 되고 통신에 대한 접속이 자유의 조건이 된다.” 프랑스 철학자 장프랑수아 리오타르는 새로운 포스트모던 세계에서는 “누가 접속권을 소유하느냐가 핵심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러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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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현대를 ‘제3의 물결’로 규정했다. 제1의 물결인 농업 혁명과, 제2의 물결인 산업 혁명을 거쳐 이제 인류는 제3의 물결인 정보산업 혁명의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보 사회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토대는 토지와 같은 천연자원이나 인간의 노동력이 아닌 지식이나 정보 그 자체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상황이 (가)에 나타나 있다. 각종 기업 정보, 직무 경험, 기업 내부의 독특한 관리기법 등 ‘지식 자산’이 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식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정보 사회에서 지식 자산은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나)에서는 ‘접속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정보 접근 및 통제 가능성이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으로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접속권은 지식, 정보의 습득이나 활용과 직결된다. 이런 제시문 내용을 참고해 정보 접근이나 축적, 활용 등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논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