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민주주의의 변화

정보 사회에서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인터넷 포털 토론게시판 회원들.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말 논술 23. 시민윤리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논점 1. 정보 사회의 원격(전자) 민주주의

정보 사회와 삶의 변화

정보 사회에서는 시간을 달리하거나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으면서도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토론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원격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된다. 정보 통신 기술과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그러한 멀티미디어 컴퓨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이용할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오늘날 시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구하여 이전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는 더욱더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중략)

원격 민주주의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공공의 정책에 참여하게 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현재에도 정부의 각 기관이나 국회, 법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민주주의 방식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시민윤리>(교육과학기술부)

---

■ 교과 심화

정보 기술과 시민사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시민사회, 사회운동을 통한 민주주의 전략에 대해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도구적 입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시민사회, 사회운동의 재조직화를 지원, 강화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새로이 등장하는 가상공간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의제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시민 상호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이다. 첫 번째 측면을 ‘네트워크를 활용한 운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측면은 ‘네트워크 내부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운동은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통신이 제공하는 기술적 가능성-정보생산·변형·복제의 용이성, 디지털 정보의 확산성, 네트워크의 양방향성-을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사회운동 내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시민사회 내부의 여론 형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운동이다. 네트워크와 함께 다수의 정보 발신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국가와 자본에 의해 규제되는 대중매체가 여론형성에 일방통행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여론 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그러나 이제 수평적 네트워크 내부에 다수의 정보 발신자가 등장하고, 소수의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정보가 접근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가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재정치화를 통한 시민사회 내부의 비판 잠재력 복원과 사회적 연대의 회복이 사회 내부의 다양한 집단과 의견들 간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한 의견의 진리 타당성 검증과 상호 신뢰의 형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때,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사회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조직화와 수평적 개방화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재조직화를 향한 전략적 노드(nod)가 된다.

두 번째, 네트워크 내부의 운동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시민적 자유 확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에는 지적 재산권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 전자감시에 대항하는 운동, 그리고 이러한 부분 운동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정보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네트워크 내부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가상공간에서는 아직까지 내부 규범과 규칙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그 어느 세력도 확고히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치, 규범,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사회세력 간 헤게모니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가상공간과 현실세계 공간과의 상호규정 관계가 배제될 수 없는 이상, 가상공간에서의 헤게모니 투쟁 역시 현실공간에서의 세력관계에 의해 조건지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진보 세력들은 역으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상공간에서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세계로 재진입하는 이중적 민주화 전략을 네트워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실천 과제로 설정한다.

-김종숙, <정보화사회의 사회학>

---

◎ 자료 검색

전자 민주주의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뉴미디어와 정보기술(IT)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대의민주주의는 그동안 산업사회의 기본 이념 역할을 해 왔으나, 국민의 대표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크라시(cybercracy), 클리코크라시(clickocracy), e-데모크라시를 비롯해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 테크노폴리틱스(techno politics), 인터넷민주주의 등 여러 명칭으로 쓰이고 있어 확실한 용어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의미는 모두 같다.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한다.

-두산 백과사전

---

■ 논제 해결

인터넷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제시문 (가), (나)의 내용을 참조하여 인터넷이 시민의 정치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추론하여 서술하시오. (300자 안팎)

(가) 현재 인터넷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국지적이고 분산된 형태의 의사 결정에 의존해 발전해오고 있다. 기업에서부터 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중앙기관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노드를 추가하고 링크를 연결한다. 게다가 하나의 네트워크만 있는 것도 아니다. 독립적이지만 상호연결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WNET, vBNS, Abilene’ 등의 이름으로 공존하면서 운용되고 있다.

혹시 그래도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다. 어떤 한 기관의 네트워크를 폐쇄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 전체로 볼 때 전적으로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극히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基幹) 네트워크도 분산화와 탈집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지도를 작성하는 간단한 것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나) 스탠퍼드 대학의 라다 아다믹(Lada Adamic)은 “낙태를 찬성하는 쪽”과 “낙태를 반대하는 쪽”이란 구절을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커뮤니티들을 조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즉, 낙태 반대를 키워드로 조사했을 때에는 링크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도큐먼트가 41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조적으로 낙태 찬성파는 여러 개의 단절된 사이트로 분절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경쟁적인 두 커뮤니티 사이에 보이는 구조적인 차이는 마케팅과 조직 능력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다믹이 언급한 바 있듯이 몇몇 낙태 반대파 사이트에서 시작된 부분낙태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은 다른 낙태 반대파 사이트로 발빠르게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그 사이트들 사이에 많은 링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찬성파 사이트에는 반대파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낙태 찬성파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까지도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해 알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반대파 사이트들은 운동의 확산을 위해 고립되어 있는 몇몇 찬성파 사이트에서도 낙태 반대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낙태 반대파 사이트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는 웹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존재를 더욱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대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더 잘 알게 되면서 결속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A. L. 바라바시, <링크>

---

◎ 해결 방향

제시문에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가)에서 인터넷 네트워크는 자유롭게 노드를 추가하고 링크를 연결하여 점차 복잡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를 떠올려보면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웹에서 블로그를 개설한 이들은 자신과 친하거나 관심 있는 다른 블로그를 이웃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블로그에 한 번의 클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꼭 이웃 블로그 설정이 아니더라도 댓글을 남긴 이의 아이디를 클릭함으로써 그 사람의 블로그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는 누군가의 의도나 계획에 의하지 않은 수많은 노드와 링크가 형성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연결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영역마다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에 예시된 ‘낙태 반대파’ 사람들은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인터넷이 모든 이에게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특정 의도대로 이용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

◎ 관점 넓히기

인터넷을 통한 집단 지성 구축

촛불집회를 통해 등장한 ‘집단 지성’의 위력과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최근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보여준 정보 분석, 상황 판단, 행동 결정 등의 과정에서 사회과학적 개념인 ‘집단 지성’의 실체를 발견하고 있다. 근대 이후 한국의 주요 사회변동을 이끄는 자리에 지식인들이 빠진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지식인이 아닌 대중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집단 지성이 촛불집회를 낳았고, 그 촛불집회를 통해 더 강력한 집단 지성이 탄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설명하려는 국내 학계의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이를 적극 평가한다. 그는 ‘이성적 군중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본다. 조 교수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90년대식 사회운동의 시대가 끝나고, 온라인 토론을 벌이다 이슈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오프라인 직접 행동에 임하고, 그 결과를 성찰해 새로운 방향을 찾는 ‘이성적 군중’의 사회운동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이성적 군중’이 “시민단체는 물론 정당보다 훨씬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사회학)는 그 세계사적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인터넷이라는 신경망을 통해 개인의 창조적 발상이 또다른 개인의 창의성을 자극·촉발하고 있다”며 “서구 학자인 네그리와 하트가 21세기 새로운 저항의 주체로 ‘집단 지성’을 거론했는데, 이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실행한 것이 한국의 촛불집회”라고 말했다.

조정환 다중정원 상임강사는 근대 이후 지식·정보의 최고 권위를 상징했던 국가기구조차 넘어서는 힘이 ‘다중 지성’에게 있다고 본다. 그는 “한국의 다중 지성이 갖추고 있는 정보 수집·분석 능력은 과거 공안기관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과거에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는 ‘대중’만 있었지만, 이제 세계 첨단을 달리는 인터넷에 기초해 각 개인이 분석가·정치가·활동가가 됐다”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지식을 생산하는 동시에 향유하는 ‘지식의 프로슈머(pro-sumer)’”라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식인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지성계에는 순수 이론만 추구하거나 상업주의에 영합하는 극단만 있는데, 시민들은 정보를 창출해 온라인 네트워크에 올리고 다시 시위자로 참여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지성의 구실을 하고 있다.”

집단 지성의 미래엔 걸림돌도 있다. 조정환 상임강사는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항상 잠복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소수가 선동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대중을 끌고가면 파시즘 등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며 “피동적 ‘대중’과 능동적 ‘다중’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라고 말했다.

여건종 숙명여대 교수(영문학)는 최근 상황에서 ‘대중 지성’의 가능성과 함께 ‘대중 독재’의 위험성을 발견한다. 그는 “대중이 지식인이 되고 지식인이 대중이 되는 ‘대중 지성’의 가능성을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분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 전략이 없다면 오히려 시장주의 동원 체제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에서 볼 때, 집단 지성이 결국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출구를 찾아낼 것이라고 전망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진경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적절한 조치 없이 집단 지성이 지치기만 기다리는 가운데 아무런 제도적 해결 없이 이번 일이 끝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와도 진짜 위기에 처하는 것은 대중이 아니라 대중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 정치체제이며, 대중은 촛불집회를 통해 느낀 즐거움과 기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찬 기자, <한겨레> 2008년 6월19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