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속 경제 민족주의 대두

우리말 논술 29. 세계사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논점 2. 제국주의의 의미와 현대판 제국의 이해

제국주의의 성격
세실 로즈(영국 정치가)

나는 어제 런던의 이스트엔드에 가서 실업자 대회를 방청하였다. 그곳에서 빵을 달라고 하는 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제국주의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였다. 나의 포부는 사회문제의 해결이다. 우리 식민지 정치가는 대영 제국의 4천 만 인구를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부터 지키고, 과잉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트라이치케(독일 정치가)

지금까지 독일은 비유럽의 영토를 분할할 때 유럽 열강들 중에서 항상 너무 작은 몫만 차지해 왔는데, 일등 국가로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해상 세력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끔찍하게도 영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나누어 먹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러시아의 전제 정치와 영국의 돈주머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비도덕적이고 더 소름 끼치는 일인지를 말하기가 무척 어렵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세계사>, 지학사

미래의 세계와 우리나라의 대응

오늘날 세계는 탈냉전과 탈이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이미 세계 경제는 세계 무역 기구(WTO)의 발족에서 보듯이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섰다. 이와 함께 공산 세계의 붕괴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하면서,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 경제적 민족주의도 크게 대두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 경제를 건설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경쟁력을 낮추는 비능률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 평화의 확립을 위해서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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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심화

제국주의의 의미

제국주의(Imperialism)의 제국을 가리키는 임페라토르(Imperator)는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다. 유럽의 역사상 많은 국가나 왕이 로마 제국을 모델로 스스로 제국임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의 팽창주의 정책 및 사상을 제국주의라 부르게 되었다.

한편, 다른 나라나 지역, 식민지에 대해 직접적인 영토 침략이나 식민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정치·경제의 조정 및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도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의 지배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정치·경제에 대한 통치를 의미하나 제국 내의 국외 영토 및 속령, 식민지 등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제국주의는 한 나라가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나 지역에 대해 군사적인 수단으로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부 제국주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인 이해나 종교 및 사상 등의 공통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단일한 그룹을 형성하기도 한다.

-위키 백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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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해결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제국’의 의미 찾기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19세기형 제국주의를 제시문 (나)의 ‘새로운 권력 형태인 제국’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400~500자 안팎)

(가) 산업 혁명 이후 유럽의 자본주의는 급속히 발전하여 19세기 중엽부터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통한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독점 자본주의는 값싼 원료와 자국에서 생산한 상품의 시장, 그리고 잉여 자본의 투자 지역을 찾아 아직 자본주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미숙한 지역을 무력으로 식민지화하였는데, 이를 제국주의라고 한다.

제국주의는 침략적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국가 간의 경쟁과 대립으로 발전하였으며, 사회 진화론의 영향으로 후진 지역을 문명화시킨다는 명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찍 공업화를 이룩한 영국과 프랑스가 제국주의 대열에 앞장섰다. 금융 자본이 발달한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그 뒤를 이었으며, 국가적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 이탈리아가 합세하였다. 미국도 남북 전쟁 이후 제국주의 대열에 동참하였고, 뒤늦게 산업화를 달성한 러시아와 일본도 19세기 말에는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하였다. -고등학교 <세계사>

(나) 제국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몰락, 전지구화의 확산으로 인해 근대를 지배하던 ‘국민 국가’의 주권은 쇠퇴하고 그 대신에 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권력 형태인 ‘제국(Empire)’이 등장하고 있다. 전 지구적 시장 및 전 지구적 생산과 더불어 전 지구적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지배 구조,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주권 형태가 등장했다. ‘제국’은 이러한 전 지구적 교환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정치적 주체, 즉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 권력이다. 근대 ‘국민 국가’는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한계로서 국경선이라는 경계를 분명히 갖고 있었으며, ‘제국주의’는 이러한 국민 국가의 주권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 밖으로 확장된 것으로서 이 역시 그 중심은 ‘국민 국가’이다. 이에 비해 ‘제국’은 결코 영토적인 권력 중심을 만들지 않고, 고정된 경계나 장벽들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제국은 개방적이면서 팽창하는 자신의 경계 안에 지구 전체를 점차 통합하는, 탈중심화되고 탈영토화하는 지배 장치이다. 제국은 명령 네트워크를 조율함으로써 유연한 위계질서와 다원적인 교환을 관리한다. 제국 개념은 공간적 총체성을 효과적으로 망라하는, 즉 사실상 전체 문명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이다. 불균등 발전의 지리학 그리고 분할과 위계의 구분선은 더 이상 안정된 일국 경계나 국제 경계를 따라 발견되지 않고, 유동적인 국내 영역들과 초국가적 영역들에서 발견될 것이다. -경북대 논술 기출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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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이 논제는 논술의 주요 평가 영역인 표현력, 독해와 이해력, 논리성, 논증력, 창의성 중에서 독해 및 이해력 범주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각기 다른 제시문 간의 비교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교의 기준인 ‘제국’이라는 용어에 집중해야 한다.

제시문 (가)에서는 세계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가 전개되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제국주의가 약소국들을 식민 지배하게 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는 현대적 의미의 ‘제국’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견해에 해당한다. 현대 국제 사회는 19세기의 세계사와 비교할 경우 공식적인 제국주의 체제라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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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독점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본의 집적·집중에 따라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단계에서 거대한 소수의 독점기업이 지배적인 힘을 가지는 단계로 이행한다. 이 최고 발전단계의 자본주의를 독점자본주의라고 한다. 세계 자본주의가 이 단계로 이행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서이다. 독점자본주의 단계가 되면 거대한 소수 기업이 경제적인 지배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게 된다. -두산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