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급속도로 재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를 나타내는 거리 표지판.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말 논술 33. 경제 지리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논점 1. 세계 경제의 전개 양상 이해

세계 경제 협력 기구의 종류와 역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정치, 군사,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국가 간의 협력에는 국가의 위치, 자원의 유무, 경제 발달 수준, 언어와 종교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다.

최근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생산품만으로는 경제 규모를 확대시킬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무역 장벽이 차츰 낮아지고 분업이 발달하면서 각국의 무역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이해가 엇갈려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 기구를 만들고 있다.

세계 경제 협력 기구에는 국제 연합 산하에 통화 안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국제 무역을 이룩하려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 회원국 간의 국제 무역 확대와 국제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여, 경제 부흥과 자원 개발을 돕는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이 있다. 그리고 세계 무역 기구(WTO)는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 기구이다.

다국적 기업의 탄생과 역할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부 유럽에 거대한 자본을 지원하며 많은 미국 기업의 서부 유럽 진출을 도왔다. 현대적 의미의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이 등장한 것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지고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으로 전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자, 다국적 기업은 해외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하며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다국적 기업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면으로 다국적 기업은 전세계를 무대로 사업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더욱 활발하게 한다. 특히 산업 시설이 별로 없는 나라에 공장을 짓고 세금을 내며,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등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진출은 작은 국내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국내 자본 시장이 교란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 고등학교 <경제 지리>, 교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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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심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쓰라린 전쟁 경험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대전 이전의 기간에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기본적인 가정은, 인간들 사이에는 선천적 이해관계의 조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개개 인간들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는 항상 평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인데, 국제체제 내의 완벽한 정치제도의 결여 때문에 제도적 장치, 즉 국제연맹과 같은 국제기구를 설립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전쟁의 근본원인이 인간 본성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정치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체제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집단적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으며, 특히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침략자가 나타날 때는 체제 내 모든 국가가 함께 대항할 것으로 믿는다. 즉, 국제평화 유지에 있어서, 집단안보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불(Bull)에 의하면, 국제체제는 여러 면으로 보아서 무정부상태지만, 그러한 무정부상태를 규제하는 사회적 균형 유지, 국가들 간의 외교, 무력 사용 등 몇 가지 방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력 사용에 관한 점은 바텔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무력 사용에 의해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방어전쟁’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정의’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되지 않을 때는 무력 사용에 의해서 정의를 쟁취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공격전쟁’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체제 내의 한 침략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인류의 공동이익을 침해할 때는 침략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연방을 형성함이 그 침략국가를 무력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집단안보 개념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자유주의 시각은 국제법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휘호 흐로티위스(Hugo Grotius)나 이마누엘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미소 간의 냉전 종식 이후로 거세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실주의적, 신현실주의적 시각으로는 냉전의 평화적 종식을 설명할 수 없고, 그러한 시각으로는 환경 문제, 에이즈 문제, 경제적 미개발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을 내포하고 있는 미래의 국제정치 현상들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엄격한 의미에서의 이상주의적·자유주의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국제체제에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국제체제는 무정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러한 무정부적인 상황에서도 국가들 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코헤인, 조지프 나이와 같은 학자들은 국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같은 초국가적 경제행위체, 비정부 간 국제기구(NGOs) 등의 행위에도 중점을 두고, 국제정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국가를 포함한 국제체제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상호의존은 국제체제 내에서 그들 간의 상호협력을 증대시킨다고 한다. 또한, 국제 레짐(Regime)이나 특정 이슈에 관한 제도화된 체제인 ‘국제통화기금’(IMF),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비차별 원칙과 호혜원칙 등을 바탕으로, 국가들 간의 무역행위의 기본원칙, 질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한다고 설명한다. -http://blog.daum.net/zzariggi/5658995

<세계화의 덫> (한스 피터 마르틴 외 씀, 강수돌 옮김. 영림카디널)

10년 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가 닥친 해, 진념 노동부 장관은 몇몇 기자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관을 지낸 토드 부크홀츠 하버드대학 교수가 쓴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였다. 애덤 스미스부터 밀턴 프리드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제이론과 사상사를 다루었다. 그러나 저자의 지향점은 ‘신자유주의’였다. 진 장관은 노동계에 편향된 기자들의 시각을 개방과 시장경제 쪽으로 좌표를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 책을 나눠줬던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해 말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계로 들어가며 대량 실업과 기업 도산이 잇따르자 진 장관에게 쫓겨 산하단체로 밀려났던 한 간부가 출입기자들에게 책 한 권씩을 선물했다. 한스 피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이 쓴 <세계화의 덫>이었다. 저자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즉 세계화는 한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를 부자 20%, 가난뱅이 80%로 양극화시킨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식 시민사회에 주목한다. 이 간부는 한 권의 책을 빌려 진 장관에게 반기를 든 셈이다.(후략) -우득정, <서울신문> 2007년 10월15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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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해결

빈곤층을 줄이는 개방의 방법은?

제시문 (가)는 개화기 직전 조선 사회의 상황을, 제시문 (나)는 오늘의 세계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이 두 상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2008 서울대 모의논술, 400자 이내)

(가) 함경 감사 조병준이, “저 사람들(러시아 인)이 덕원부 용성진과 대흥부 대강진에 이르러 포(砲)를 쏘아 갯가의 백성이 죽고 저들의 배가 때도 없이 오고 감을 낱낱이 들었는데, (중략) 갯가의 백성이 탄환에 맞아 죽은 데에 이르러서는 전례에 없던 일이다.”라고 하였다.

(‘철종 실록’ 6, 철종 5년)

임금이 있으면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의 형세는 나라가 있으나 믿을 것이 없다고 할 만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백성이 모인 것이고, 백성을 모으는 것은 재물입니다. 안으로는 왕실과 정부가 모두 텅 비고 밖으로는 미곡 창고가 모두 고갈되었으니 녹봉을 계속 지급하기 어렵고 진휼곡(賑恤穀)은 내주기도 어려우며 백성이 날로 초췌해지고 온 팔도에서 소요가 일어나니, 흰 수건을 둘러쓰고 몽둥이를 든 자가 걸핏하면 1만 명이 넘고, 관가를 약탈하고 관원을 살해하고 재변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1년)

- 출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나) ‘세계 시장의 통합과 세계 각국에 대한 동일한 규칙과 기준의 적용’으로 요약되는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는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선후진국 간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 세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21세기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세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하지만, 세계화의 반대론자들은 현재와 같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화는 세계 각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전 지구적으로 획일화된 경제와 사회체제를 강요함으로써 국제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한다. 특히 비정부기구(NGO)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자유교역의 확대가 개발도상국의 부를 선진국으로 이전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며, 이로 인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빈부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출처: 고등학교 <경제>

일본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소식은 우리 정부와 경제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 체결을 추진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뒤늦게 협상을 시작한 일본이 먼저 세계 경제의 협력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주요 국가 중에서 중국과 타이완을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고립은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잃는 것이 많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그리고 수출과 해외 투자 분야에서의 타격도 우려된다. - 출처: 고등학교 <경제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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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논제는 특정한 두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논제는 비교대조형 논제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서는 판단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시문에 대한 비교 독해와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제시문 (가)는 개화기 직전 조선의 상황이다. 사료에 제시된 기록의 요지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은 빈곤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비판 의식이 녹아 있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교과서 글을 인용해 제시한다. 경제 교과서에는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경제의 양극화, 환경 파괴, 자원 고갈의 위험성을 제기한다. 반면, 경제지리 교과서에는 세계화의 필연성을 전제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제시문 분석을 기초로 유사점을 찾아보면 개방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외 개방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한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대외 개방에 대한 인식과 자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시문 (가)에서는 외세의 군사적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방에 부정적이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는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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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 경제 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① 회원국 간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상품 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을 합리적 기간 내(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 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 외교통상부 누리집(www.fta.go.kr/user/intro/intro.as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