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발달과 유권자의 선거참여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선거 운동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후보자는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우월성을 알리는 ‘포지티브 전략’과 상대 후보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한다. 사진은 한 대선 후보의 텔레비전 광고.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말 논술 35. 정치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 교과서 읽기

논점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거의 의의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사람을 뽑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대의 정치에서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 후보자의 자질 등을 판단하여 후보자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출된 후보자는 전체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국정을 담당한다. 결국 민주 정치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표자는 선거를 통해 집약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이처럼 선거는 대의 민주 정치 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이며,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선거 문화의 변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선거 과정에 정보 통신 매체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은 후보자 간의 텔레비전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다른 변화는 선거 과정에서 시민 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은 수동적 입장에 있던 유권자를 선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 <정치>, 지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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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심화

선거

선거는 한 사회가 그 조직을 구성하고 특정한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투표가 자유로운 곳에서 선거는 사회 내의 권력관계에 관한 일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제도로서,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최소한의 희생으로 정치적인 복종을 추구하는 한 방법으로서 동시에 기능한다. 민주적 선거의 본질은 선택의 자유이다. 투표의 또 다른 특징은 투표가 특정 집단, 조직, 국가 내에서 특별한 권위를 갖는 절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투표를 통해 장차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게 될 대표들이 선출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개인이 투표를 함에 있어 약간의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선거가 아니다. 이와 같은 선거유형에서 투표자는 단지 독재자 혹은 지배집단이 이미 결정해놓은 선택들을 비준할 수 있을 뿐이다. 선거인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거관리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져왔다. 선거관리의 목표는 투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득표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선거시행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하며, 사기극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로는 선거인등록법, 투표법, 투표 및 개표에 관한 법, 의석배분에 관한 법, 부정행위방지법 등이 있다. 선거를 실시할 때는 법률에 따라 투표권이 있는 자를 결정하고, 투표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등록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등록절차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부담만을 투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절차는 선거인명부를 최신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후략)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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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해결

이미지 제고를 통한 차별화 전략

제시문 (나)에 나타난 사례를 후보자의 우월성에 대해 설명한 (가)의 입장에서 분석하시오. (300~350자)

(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투표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대표로 선출되는지, 그 선택의 역학관계와 인식론적 제약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용할 우월성의 개념은 독특한 것이며, 주의 깊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우월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후보자의 인격 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자가 그 사람을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의 인격적 특성 가운데 한 가지 또는 심지어 대부분을 혐오할 수도 있다. 앞의 주장은 단지, 한 후보를 선출하려 할 때, 투표자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질이나 자질들의 집합이라는 측면에서 그 후보가 우월하다고 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둘째, 인식상의 제약이나 선택의 제약은 오직 인식된 우월성에만 관련된다. 후보들은 눈에 띄어야 하지만, 그들이 합리적 혹은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탁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그 문화의 지배적인 가치에 의해 우월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물론, 합리적 혹은 보편적 기준에 반해 측정된, (문화적으로 조건지어진) 최상의 것에 대한 인식은 오류일 수도 있고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 즉, 여기서 선거가 ‘진정한’ 최고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선출된 대표들은 오직 우월한 자로 인식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한편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머지 시민들이 소유하지 못하거나, 같은 정도로 소유하지 않은 특성(또는 특성의 집합)을 과시하기만 하면 된다. -버나드 마넹, <선거는 민주적인가>

(나) 1998년 2월 공화당 엘 다마토는 상원 4선을 위해 출마했다. 그의 상대는 민주당 현직 하원의원 처크 슈머였다. 다마토의 호감도 평가는 호감 36%, 비호감 35%였으며, 8%는 그를 알지 못했다. 18년간 상원에 재직해왔기 때문에 그는 잘 알려져 있었다. 상당한 비율의 유권자들이 그에 대한 일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미지는 결정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복합적인 평가였다. 뉴욕 시 하원의원 슈머의 이미지는 이보다는 훨씬 덜 형성되어 있었다. 슈머의 호감도는 호감 23% 대 비호감 10%였고, 58%는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다마토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 그는 호감/비호감 응답 비율이 좋지 않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상대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마토는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인정하는 패를 선택했고, 자신의 상대방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다마토는 유권자들에게 처크 슈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선택해서 슈머가 스스로를 제시하고 규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전략은 슈머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선거운동이 끝나갈 무렵, 슈머는 호감 37% 대 비호감 28%를 기록했다. 이에 슈머는 머뭇거리지 않고 다마토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춰서 다마토의 비호감도가 높게 유지되도록 만들었다. 그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으며 선거의 말미에 다마토는 호감 35% 대 비호감 43%가 나왔고, 결국 슈머는 접전에서 승리했다.

만약 후보가 좋은 이미지로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2000년 3월 힐러리 클린턴은 뉴욕 주 상원의원 선거운동에 막 돌입한 상황이었다. 3월과 4월 그녀의 호감도는 호감 35% 대 비호감 35%였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커져가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믿었고, 초기 선거운동의 상당 부분을 ‘경청 투어’에 할애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녀는 뉴욕 주의 곳곳을 누비면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TV에 포지티브 광고들을 내보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행사들을 찾아 각지를 누비면서 사람들과 주의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상대 후보는 그녀에 대한 수많은 네거티브 광고를 내보냈지만, 힐러리의 접근법은 자신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했으며, 선거운동이 끝날 때 즈음해서 그녀의 호감도는 호감 45% 대 비호감 34%였고, 결국 그녀는 선거에서 승리했다. -제프리 M. 스톤캐시, <정치여론조사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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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제시문 (가)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표하는 이들은 후보자의 정치적 자질의 우월성을 판단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각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미디어를 통한 선거 운동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떠오르면서, 대중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기술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 우월성을 더 수월하게 드러낼 수 있기도 하다.

(가)에서 제기하는 우월성의 문제는 후보자가 지닌 자질의 탁월함이 실제 그 사람의 면모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권자에게 보여지는 우월성에만 관련된다는 점이다. 후보자가 실제로 정치적 안목, 합리적 사고, 전문적 지식, 공동체에 대한 배려 등 정치 활동과 관련된 요소를 갖췄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나)에는 당선되기 위한 후보자의 전략이 나타나 있다. 전반부에는 상대 후보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 사례가, 후반부에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낸 후보자의 사례 등이 제시됐다. 이 사례들을 우월성의 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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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의 무분별함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제도. 공영선거제라고도 한다. 보통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의 작성 배부, 선거공보의 발행 및 그 발송, 연설회의 개최 및 그 연설장의 무료대여 등을 실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資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제3공화국 때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 선거공영제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선전벽보는 인구 100명당 1매의 비율로 국고에서 부담한다(대통령선거법 제42조). 또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의 정견 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및 선거강령 등을 발표하기 위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이용할 경우 후보자와 연설원 각 1회의 비용(동법 제43조), 연설회의 벽보작성 비용(동법 제47조 11항) 등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외에 공공시설을 연설회 장소로써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우편발송 시 우편료를 국고에서 부담하며(국회의원선거법 제50조), 한국방송공사의 후보자 소개방송의 비용은 한국방송공사에서 부담한다(동법 제55조 2항). 이외에 정당연설회 장소도 신청하여 공공장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55조 3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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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넓히기

오바마의 우세는 디자인 때문?

오늘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브루클린 거리의 감성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브루클린 인더스트리’에서 가을 디스플레이로 대통령 선거 테마를 전격적으로 들여놓은 것이다. 그 디스플레이를 보는 순간 뒤로 넘어가며 웃고 말았다. 쇼윈도에 전시된 네 점의 마네킹에 모두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의 ‘시커먼’ 얼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흰 살결의 날씬한 여자 마네킹까지 오바마의 얼굴로 장식되었으니 그가 ‘쿨’한 것이 이 정도구나 실감이 갔다.

민주당 경선 때 오바마가 선거자금 모금에서 힐러리를 앞섰던 것이 그의 웹사이트 덕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웹사이트의 성공 요인으로 사람들은 깔끔하고 사용자 지향적인 디자인을 꼽는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매킨토시 컴퓨터에 비교되면서 “오바마는 맥(MAC), 힐러리는 피시(PC)”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다. 맥 사용자는 아직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맥은 세련된 이미지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독점에 저항하는 “불찬성의 취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통령 경선이 시작되면서, 맥은 고사하고 피시조차 사용할 줄 모르는 존 매케인이 타격을 입은 건 당연하다.

부인 미셸 오바마의 패션 감각도 오바마의 우세에 한몫을 했다. 힐러리가 바지 정장을 입고 양철인간처럼 뻣뻣하게 돌아다니는 동안, 미셸 오바마는 재클린 케네디를 연상시키는 여성적이고 우아한 실루엣으로 어필했다. 요즘은 종종 갭(GAP)이나 에이치앤엠(H&M)의 싸구려 드레스를 멋지게 입어내는 민주적 센스를 자랑하는데, 이는 매케인의 백만장자 아내 신디 매케인의 상류층 취향과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요즘은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오바마의 포스터가 있다. 이 포스터는 미국의 가장 유력한 스트리트 아티스트인 셰퍼드 페리가 자진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그는 오바마 선거진영과 손을 잡았고, 그의 포스터는 오바마 웹사이트에서 70달러에 판매 중인데 현재 매진 상태란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초기 소비에트 정권에서 제작된 포스터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진보와 변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유행에 민감한 힙스터 감성에 ‘어필’하는 ‘빈티지’와 아이러니라는 코드도 담고 있다. 예술과 디자인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선 요즘의 ‘쿨’한 소비 취향과 어울리며 오바마에게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상미(화가·작가), <한겨레> 2008년 10월20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