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대표하는 집단

우리말 논술 35. 정치 교과서로 논술 접근하기

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논점 2. 시민 단체의 역할

■ 교과서 읽기

시민 단체의 등장

시민 단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익 집단과는 다르다. 즉, 시민 단체는 특수한 이익의 실현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다. 시민 단체는 국가나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특정한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시민 단체는 어떻게 생겼고, 오늘날 시민 단체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대의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두 정책에 반영될 수는 없다. 정당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시된 정책을 시민들에게 강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익 집단은 정당의 기능을 보완하여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집단의 이익 추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단체가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공익은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시민 단체를 통한 시민 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지고 있다. -고등학교 <정치>, 지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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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심화

엔지오(NGO)와 민주 시민 교육

엔지오와 정부가 협력하여 민주 시민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제정되고 기구가 설치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재정 지원, 감독, 교육 연구 외에도 공익광고를 통하여 민주 시민의 규범과 민주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엔지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민 사회 내의 윤리를 스스로 제정하여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내부의 자정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지식인들은 민주 시민 교육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언어를 발견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것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민주 시민 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시민적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은 과열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권력을 지향하면서도 민주 시민으로 존재하기 위한 교육과 담론 과정에 참여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엔지오의 능력 또한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엔지오의 지나친 양적 성장에 대하여 우려하는 보수담론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질적 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엔지오의 양적 성장이 중요한 관건으로서 시민 사회가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시민 사회 스스로 민주 시민 교육을 전개할 경우 이념과 방법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 사회가 다양성의 이념을 지향하고 탈계급적 연대를 추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시민 사회가 국가의 개입 없이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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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해결

국가를 감시하는 능동적 시민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엔지오의 기능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500자 안팎)

엔지오의 대표 기능은 공공재를 생산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관점을 대표하는 것이다.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이 정당과 이익집단에 의해 대표되는 대의 시스템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과정의 수혜자들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갖고 잘 조직화되어 있는 일부 집단의 회원이나 리더들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특권적 지위와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화된 이익에 유리한 체제이며, 특정 분파나 이익이 다른 이익을 희생하여 전체 이익을 대변하려는 대표 왜곡(misrepresentation)의 위험을 숙명처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익정치의 일차적 폐해는 공공재나 집단재의 결핍 현상이다. 왜냐하면 집단이 크면 클수록 개인이 제공받는 전체 이익의 양이나 집단 행위에 대한 보상은 줄어드는 반면 조직화 비용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화가 어려운 일반 시민들이 희망하는 집합체는 늘 최적의 공급 상태에 미달하게 된다.

엔지오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증진시킴으로써 더욱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중략) 엔지오의 기능 중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결사체에 대한 참여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민주주의 관점에서 소규모 지역 결사체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의 공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잘 조직화된 매개 결사체들은 개인들을 광범위한 공적 이슈에 효과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공적 정신이 충만한 시민들로 변화시킨다고 극찬했다.

반면 이와는 정반대로 협소하고 파편적인 집단이익과 조합주의적 관점을 넘어설 수 있는 전국적 단위의 거대 결사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합주의의 창안자인 슈미터의 사적 이익정부라는 개념이다. 사적 이익정부는 ‘결사체적이거나 이익에 기반한 집단행동이 공공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되는 일련의 구조’이자 적절하게 설계된 제도에 따라 전체 이익에 공헌하도록 만들어진 특수 이익을 갖는 사회집단으로서 자율적 규제를 시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적 이익정부로서 적합한 결사체적 수준은 개별 집단의 협소한 이익 집약을 넘어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전국적 단위의 결사체라는 것이다.

-정상호, 'NGO를 넘어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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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향

제시문에는 엔지오의 세 가지 기능이 나타나 있다. 먼저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능이다. 엔지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공통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대표 왜곡, 즉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책이 입안, 집행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기능이다.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성적 소수자,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각 시대, 사회의 문화 및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된다. 이들은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고,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엔지오는 이러한 사람들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주창함으로써 다원주의와 관용의 이념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째로 제시된 기능은 시민 참여에 대한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투표권자들은 선거가 끝난 이후의 정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엔지오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은 수동적 유권자를 넘어서 능동적 시민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로써 공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 또한 고양시킬 수 있다.

이밖에 사회적 서비스 기능 또한 엔지오의 중요한 기능으로 꼽히는데, 제시문에는 빠져 있다.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면 제시문에 나타난 각 기능을 간략히 정리하되, 해당하는 사례를 포함시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