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그 낡은 이름

영화 <집행자>의 한 장면 / 1993~2002년 전 세계 사형집행자 수

초등통합논술 / [난이도 수준-초등 고학년~중1]

8. 자유무역협정
9. 사형제도
10. 인류의 미래

위 ‘사진’과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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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읽기

다음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사형(死刑·Death Penalty)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조항이 있다.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다. - 중학1 <도덕>, ‘생명은 왜 소중한가’ 내용 변형

(나) 국가가 성립하면서 모든 형벌권을 국가가 갖게 되었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적(사적) 복수로부터 국가적(공적) 복수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 ㉠ ) 근대국가 이전에는 형벌권이 절대군주에 대한 봉사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일반 국민에 대한 억압 내지 범죄를 예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 계몽시대(계몽주의)에 들어서면서 형법 및 형벌의 목적 내지는 본질, 그리고 그 내용과 대상 등에 관한 합리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 ㉡ ) 형벌의 목적도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인을 개선, 교육하여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좀 더 발전된 형벌의 목적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주영, ‘생명권과 사형제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라) 매년 평균적으로 3개국 이상의 국가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법적으로 완전히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전쟁범죄에 대한 예외를 둔 채 폐지한 국가는 총 102개국으로 최근에는 지난 2008년 아르헨티나와 우즈베키스탄이 사형제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1989년 UN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롯한 국제적인 주요 협약들도 사형제 폐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형제 폐지의 움직임은 국제적인 추세로 보인다.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 36개국을 더해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모두 138개국. 세계 전체 국가의 3분의 2를 넘는 수치이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59개국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0년 2월25일치

1. 이 글을 참고해 ‘사형’의 뜻을 정리해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2. 윗글의 (나), (다)의 ㉠, ㉡에 들어갈 접속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① 그런데 - 그 결과 ② 그러나 - 그런데

③ 그러나 - 이와 같이 ④ 즉 - 그리고

⑤ 그러나 - 이에 따라

3. 윗글 (가)~(라) 문단에 각각 제목을 정해 보세요.

4. 사형제가 국제적으로 폐지되는 추세로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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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넓히기

다음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데이비드 게일

텍사스 오스틴대학의 젊고 패기 있는 철학과 교수 데이비드 게일(케빈 스페이시 분)은 사형제도 폐지 운동 단체인 `데스워치’(Death Watch)의 회원이다. 지적이며 존경받는 저명한 대학교수인 게일은 자신이 가르치던 벌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다.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 순간부터 게일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만다. 그는 더이상 존경받는 교수도 아니었으며 학생들과 학교에서 버림받는 것은 물론 그의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게 된다. 이제 그에게 남은 동료이자 친구는 단 한명, 데스워치의 회원이자 오스틴대학 교수인 콘스탄스(로라 리니 분)만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 게일은 콘스탄스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일하게 남은 친구인 콘스탄스의 불치병은 그에게 커다란 낙심을 안겨준다. 하지만 그러한 콘스탄스는 성폭행당한 후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된다. 곧바로 경찰은 데이비드 게일을 의심하게 되며 벌린의 강간범으로 기소되었던 그를 의심한다. 부검 결과 콘스탄스의 몸에서는 데이비드 게일의 정액이 검출이 되고 그는 이제 단순한 ㉠성폭행범이 아닌 살해범으로 구속된다. 6년간의 수감 생활 후 사형 집행일을 불과 5~6일 앞두고 게일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며,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데이비드 게일의 살해 혐의에 대한 인터뷰는 빗시 블룸(케이트 윈즐릿 분)을 통해서만 할 의사를 밝힌다. 그가 살해범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빗시 블룸은 그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점점 더 그가 무죄이며 누군가의 음모로 누명을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3일도 채 남지 않았다. 데이비드 게일과 3일간의 인터뷰를 약속받은 빗시 블룸은 데이비드 게일이 무죄임을 확신하고 남은 시간 동안 그를 사형대로부터 구해 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시작한다.

하지만 주인공 게일은 콘스탄스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빗시 블룸이 콘스탄스는 게일에게 살해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공개한다. ㉡결국 게일은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한 것이다.

1. 위 글에서 말하는 ‘데스워치’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2. ㉠의 상황을 나타내는 속담이나 한자성어를 써보세요.

3. ㉡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형’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