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교원 평가해 10% 퇴출”, 곽노현 “서울형 혁신학교 300개”

[선택 6·2 D-6]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정책 점검

성폭력·성적조작·정치꾼 추방…중학교까지 급식·수업료 무료

‘교원평가 10% 퇴출.’

서울 지역 보수단체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후보로 선출한 이원희 후보의 핵심 공약이자, 선거 운동용 펼침막의 구호다. 이 후보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8월,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를 전격 수용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서울에는 △유치원 138개 △초등학교 545개 △중학교 265개 △고등학교 108개와 특수·직업학교를 합쳐 모두 1066개의 국·공립 학교가 있다. 시교육감이 임면권을 쥐고 있는 교사는 모두 4만775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는 4776명이므로, 이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교육감 임기 4년 동안 1년에 1200명가량이 퇴출된다. 자칫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초기의 대량 해직 사태와 맞먹는 혼란이 4년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2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평가의 제1원칙은 ‘능력’이다. 교사의 변화는 ‘시대정신’이다. 성추행·상습폭력·성적조작·금품수수 등 비리를 온정주의로 봐줘선 안 된다. 전교조의 일부 ‘정치꾼’도 퇴출 대상이다. 하지만 더 이상 퇴출시켜야 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은데, 굳이 10%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밀착형 공약으로는 ‘5대 의무교육’과 ‘학생안전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체제이므로 △급식 △학습준비물 △교복 △수업료 △수학여행경비 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를 위한 경비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이 후보는 말한다. 또 이 후보는 △폭력 △사고 △음란물 △불량식품을 아이들을 위협하는 ‘4대 불안’으로 규정하고, 시교육청에 이 문제를 전담할 학교안전과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 공약으론 △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하굣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제공 △학교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확대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학교) 담당 경찰관 지정’ 등 교육감 권한 밖의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이념교육 교사 퇴출’도 ‘학생안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시돼 있다.

정인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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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공모제’로 부패 방지…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감 ‘진보 단일후보’인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문구와 함께 ‘반부패, 인권, 혁신’이라는 그의 3대 핵심 가치가 적혀 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곽 후보의 이력과도 맥이 닿아 있는 이 3대 가치는 주요 공약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 도입된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특권교육’으로 규정하고, 대신 ‘서울형 혁신학교’ 300곳을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수업혁신을 통해 핀란드형 교육모델을 추구하는 학교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올해부터 33곳을 지정해 운영하기 시작한 혁신학교 모델을 수용한 것이다.

곽 후보는 “국제중, 특목고 등의 학교는 계층 차별적으로 운영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부자학교로 전락했다”며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창의·인성·적성 교육을 하는 서울형 혁신학교를 만들어, 누구나 가까운 동네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진짜 수월성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후보는 ‘대물림을 끊는 희망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을 포함한 다양한 무상교육 정책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1명당 연간 5만원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1년에 32만원인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조례를 제정해 ‘학생 1명당 연간 37만원의 학교교육비 절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시와 협의해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추진 △친환경·무상·직영 급식 전면 실시 △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특별지원구역 선포 등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곽 후보만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다. 곽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두발 자유화 등으로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한테 인권의 중요성을 체험시키고 교육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다문화·빈곤 학생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집단 따돌림·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