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쪽 평등·협동 교육, MB 특권·경쟁교육에 맞선다

‘색’다른 동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서울시 선관위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앞을 지나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제동걸린 MB정부 ②
진보교육감들 줄세우기 일제고사 반대
학생·학부모·교사 참여 ‘학교혁신’ 강조
특목·자사고 확대 MB표 교육 흔들릴듯

이번 6·2 교육감 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것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평가된다. 학교를 점수경쟁으로 내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와 평준화의 근간을 뒤흔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대표되는 고교 다양화 정책 등 ‘엠비(MB) 교육’은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 제동 걸린 엠비 교육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의 목표로 ‘사교육 축소, 공교육 강화’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고교 다양화도 이를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성적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교육은 되레 늘었고, 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학교간 서열화도 급격히 진행됐다. 6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이런 흐름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도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이다. 하지만 시·도별로 치러지는 진단평가는 상황이 다르다. 진보 교육감들은 진단평가 횟수를 줄이고, 학교별 성적 공개 없이 학습 부진아 판별 등 장학지도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 전문가는 “진보 교육감들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공식 창구를 통해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방식 변경을 건의한다면, 정부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자사고 확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지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한목소리로 “임기 중 자사고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진보·보수 교육감 당선 지역 현황

■ 교육행정 틀거리 바뀔 듯 교육행정 전반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적인 학자와 평교사 출신의 진보 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학연·지연으로 얽혀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교육관료들의 ‘패거리 문화’와 비리에 둔감한 ‘온정주의’가 흔들릴 것이라는 얘기다.

교과부가 정책을 결정해 교육청에 통보하면, 교육청은 이를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관행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진보 교육감들이 교과부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의 요구와 소신에 따라 자기 나름의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계가 중앙집권화하다 보니 전시행정이 많아지고, 교사는 수업보다 공문 등 잡무 처리에 능해야 인정받는 풍토가 굳어져 왔다”며 “앞으로는 이런 풍토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가치경쟁’ 본격화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를 내세웠다면, 진보 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강조한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상위권 학생을 한데 모아 경쟁을 시키는 방식이지만, 혁신학교는 우수한 학생과 뒤처지는 학생이 고루 섞여 서로 도우며 배워가는 방식이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6개 시·도에선 혁신학교가 많이 생기는 반면, 나머지 10개 시·도에선 기존처럼 자사고·특목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놓고 앞으로 4년 동안 경쟁을 벌이게 된 셈이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한 번도 동시에 지역을 달리해 ‘가치경쟁’을 해본 경험이 없다”며 “경쟁과 협동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며 오랜 논의 끝에 국가적 합의를 이뤄내 세계 1위의 교육강국이 된 핀란드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