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교사 대량해직 막을 수 있을까?

교과부, 각 교육청에 “6월중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촉구” 갈등 불씨

일부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뤄…‘6명의 김상곤’ 공동대응 가능성도

진보 교육감들이 교사 대량해직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면서 ‘MB식 경쟁교육 귀족교육’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MB식 경쟁교육’에 반대한다는 것 등의 이유로 해직됐거나 해직이 추진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방지와 복직 여부가 진보 교육감들과 교육과학인적자원부 등 교육당국의 첫 ‘결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리지 않아 지난 3월5일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당선자의 향후 행보가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5월25일 교과부와 행안부는 공립교사 134명과 공무원 83명 등 총 217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고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징계 수준도 매우 높았다. 교과부는 상당수의 대상자들을 직위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런 조치는 며칠 뒤 유보됐다. 갑작스런 교사 대량 직위해제에 따른 수업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밀린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교과부의 조치를 ‘우왕좌왕’이라고 분석했지만, 교과부는 이미 선거를 앞두고 이번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대 반 전교조’로 몰고가려는 정치적 목표를 상당수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번 선거를 ‘전교조 대 반 전교조’ 선거로 몰고가고자 하는 것은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행위와도 맥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즉 보수적인 유권자를 결집시키 진보 교육감의 출현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6·2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런 교과부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력이 큰 성과를 못냈음을 드러냈다. 서울·경기·강원ㆍ광주ㆍ전남ㆍ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특권교육 타파”를 기치로 내세웠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감이 총 16명을 감안할 때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동반 당선됐고,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도 진보성향 인사가 다수 진출한 것은 크게 평가할 부분이다. 교과부 등 교육당국과의 파워 게임도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외로운 싸움을 벌인 지난 1기 민선교육감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무상급식, 외고·국제고 등 특별학교 문제 등 진보 교육감과 교육당국이 갈등을 빚을 영역이 여러 군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사 대량 해직 문제’가 초기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점친다. 무엇보다도 교과부가 지난 5월말 교사들에 대한 즉각적 직위해제 방침은 철회하면서도, 징계 자체를 철회하지 않고 6월달로 연기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몇몇 시도 교육청은 6월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곳을 중심으로 이런 징계절차 자체를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 이후로 미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칫 징계절차를 진행하다가 진보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큰 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정법을 강조하는 교육당국과 달리 진보 교육감들이 교사들의 기본 권리를 강조하는 탓에 ‘어떤 방침’을 따를 것인지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나 해직교사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당선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민병희 교육감은 더 나아가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해임요구는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에 따라 몇몇 시도 교육청에서는 징계절차 자체를 진보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정당 활동을 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며 징계의결이 새 교육감 취임 이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진보 교육감들이 현재 재판과정에 있는 지난해 시국선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항소 취하 등의 방법으로 조기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의 이런 ‘교사들의 기본권 강조’ 정책은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지난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지난 3월5일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7월 중순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며, 김 교육감의 경우 1심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교사 대량 해직 문제는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의 대립을 만들고, 김상곤 교육감처럼 고발당하는 교육감 숫자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민감한 소재다. 하지만, 교육관계자들은 올해 양상은 꼭 지난해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곤 교육감이 혼자 분투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6명의 진보교육감이 연대체를 구성해 교과부의 조치에 대항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부가 교육감 대량 고발 같은 강수를 두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명을 한꺼번에 고발하는 것은 현 정권에서도 너무 부담이 큰 모험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육현장의 변화는 이런 교과부의 진보 교육감의 갈등이라는 바람을 타고 서서히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