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시대 ‘인구는 국력’

〈인구가 세계를 바꾼다〉

우리말 논술 21. 적절한 인구는 몇 명인가

중학독서논술 /
[난이도 수준-중2~고1]

■ 독서 자료실

<인구가 세계를 바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사 지음, 강신규 옮김/가나북스

역자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경영학 석사), 경희대 대학원(경영학 박사)을 졸업하고 이후 한일은행, 평화은행 등에서 조사연구를 담당했다.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 HRD진단평가위원, 인터넷 원격훈련과정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내용 인구학의 최고권위자인 로버트 맬서스는 1797년에 발표한 <인구론>에서 “인구는 제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학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인구는 인류가 생긴 이래 꾸준히 늘어왔고, 인구가 크게 줄어든 시기는 전쟁과 전염병 확산 등 외적 요인이 작용했을 때뿐이다. 그런데 최근 전쟁과 전염병 확산이 없음에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러시아와 유럽 등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인구는 늘어도 문제고, 줄어도 문제다. 인구문제는 통계 문제가 아니고 민족과 종교의 대립, 식량과 에너지 부족,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와 함께 복잡하게 뒤얽혀 있기 때문이다.

유엔 통계를 보면 인도 인구는 2035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다고 한다.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아랫부분이 깨끗하게 펼쳐진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젊은 노동인구(15~35살)가 2025년 즈음에는 5억9000만명까지 늘어난다. 바로 이것이 인도를 세계 초강대국으로 이끌 엄청난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공계 대학에서 으뜸가는 인도공과대학(ITT)은 정원이 3400명이지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수험생이 17만명 이상 모여든다. 반면 지난 1979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은 점점 저출산, 고령화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논술 포인트 본문에서 제기하는 ‘인구는 늘어도 문제고, 줄어도 문제다’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아 논리적인 단락을 구성하여 서술하시오.(500자 안팎)

<만화로 보는 주니어 시사상식>
조남준·조경봉 지음, 송아람 그림/플러스예감

〈만화로 보는 주니어 시사상식〉

저자 조남준: <한겨레21>에 8년 동안 <시사SF>를 연재했던 만화가. <패자부활>, <십시일반>(공저) 등의 책도 냈다.

조경봉: 우리만화연대 출판만화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만화가 작업 보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화계에 입문해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풀어내는 작업 중심으로 다양한 만화를 그리고 있다.

내용 진정한 의미의 지식교양만화는 만화 자체로 존재 이유를 지녀야 한다. 만화에 빠져 읽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달하려는 지식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지식교양만화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책은 주제부터가 범상치 않다. 사형제도, 유전자조작식품, 영어 공용화, 양성평등, 이주노동자, 지구온난화, 저작권, 저출산·고령화, 통일, 세계화 등 어찌 보면 해묵은 논쟁거리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기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아빠의 악몽’, ‘청양고추 맛 감자 어때?’, ‘격돌! 잉글리쉬맨 대 한글인’, ‘사진 한 장 갖다 썼다가’, ‘귤을 살까, 오렌지를 살까?’ 등 제목이 시사하듯 가볍지 않은 주제들을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들로 재미있게 풀어 가고 있다. 만화의 뒤에는 신문 기사 성격의 글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시각 또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을 두루 살피면서 균형적인 사고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글의 수준도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 수준으로 쉽게 풀되 필요한 용어들은 그대로 살리고 옆에 낱말 뜻을 실었다.

논술 포인트 이 책의 ‘저출산·고령화 사회-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분을 읽고, ‘저출산 사회에 미래는 없다’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를 서술하시오.(300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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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 자료실

한국의 저출산

197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4.53명이었으나 지속적인 가족계획의 실시로 1983년에는 2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1.6명 수준에서 안정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2004년 1.16명, 2005년 1.08명, 2007년에 1.25명, 2008년에 1.19명, 2009년에는 1.22명에 이르렀다.

가족계획 표어의 변화

1960년대 적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90년대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20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2010년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구 대한가족계획협회) 발췌

한편 출생아 수도 격감해 1970년 100만6645명에 이르던 출생아 수는 1980년 86만2835명으로, 1990년 64만9738명, 2000년에는 63만4501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줄어들어 2005년에는 43만5031명으로 최초로 인구가 20만명을 밑도는 증가를 했다.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로 반짝 증가했으나, 2008년에는 다시 감소해 46만5892명으로 줄어들었고, 2009년에도 출생아수 감소가 지속됐다. 2009년 출생아 수는 44만5200명으로 쌍춘년이었던 2006년보다도 적다.

한편, 2010년에는 60년 만의 ‘백호’해로 반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2009년의 출산율은 1.15명.

-위키 백과

논술 포인트 양성평등 제도가 남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500~600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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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콘텐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홍보 동영상〉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홍보 동영상> (보건복지가족부, 2009)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방송인 김미화씨의 해설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과 인구교육을 하는 데 사용하면 유익하다.

새로마지플랜은 세 가지 중요한 추진과제를 큰 골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둘째,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 구축

셋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마지플랜은 아래와 같이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제1차 계획은 2010년까지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제2차 계획에선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한다.

논술 포인트 ‘새로마지플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시오.(400~500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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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읽기

노인국가냐 복지국가냐?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2030년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에서 한국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4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1%로서 20개국 중 가장 낮았지만 2000년에는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2030년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어 2050년에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노인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은 현재 세계적 추세지만 유독 한국은 그 속도가 빠르다. 선진국들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해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개 100년 내외로서 완만한 현상인 데 반해서 한국은 26년이니 아예 비교가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은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는데 한국은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처럼 질주하고 있다. 우리는 고령화 전망을 심각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할수록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노인 부양의 부담이 증가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의학의 발달, 섭생의 개선으로 인간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출산율 하락이다. 고령화 비율의 분자인 65살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가임여성 1인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1960년에는 6.0명, 1970년에는 4.5명이던 것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져서 지난해에는 1.15명으로 세계 최하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다.

한국의 출산율이 급전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같은 요인도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애 하나에 따르는 보육비, 교육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젊은 부부들이 ‘출산파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복지국가 건설을 게을리하고 생활의 모든 부담을 개인과 시장에 돌린 결과가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우리와 세계 최저 출산율을 다투는 대만, 홍콩, 일본이 소득은 높으나 복지 후진국이고, 남녀차별이 심한 나라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답은 복지국가밖에 없다. 프랑스, 스웨덴은 19세기에 이미 고령화가 시작됐지만 100년 넘게 건재하며 현재 출산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는 한때 출산율 하락을 겪었으나 출산 및 양육을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공보육 지원, 출산휴가 연장, 가족수당 지급 등 획기적 정책으로 반전에 성공한 것을 거울삼아 우리도 나라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 <한겨레> 2010년 5월17일치

논술 포인트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국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500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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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글쓰기

젊은 부부들 ‘출산파업’ 풀게 하려면…

[논제] 제시문에서 모건 교수가 주장하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약하고,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700~800자 안팎)

미국 인구학회장을 지낸 인구사회학자 듀크대 필립 모건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대가족 제도의 강화와 적극적인 이민 수용을 권고했다.

모건 교수는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통계청 주최로 열린 ‘저출산·인구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 교육 체계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만들어 둘째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아 수)은 1.1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모건 교수는 “세대 간 동거를 강화·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부모는 정서적 부양과 보살핌을 받고 자식들은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여년 전 일본사회를 연구할 때 경험을 들며 “시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 며느리는 풀타임 직업을 갖는 경향이 강하고 부모가 아이들의 양육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녀 수도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세대 가구가 54.7%로 가장 많고, 3세대 이상 가구(6.8%)는 1인 가구(20.3%), 1세대 가구(17.0%)에도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이다.

모건 교수는 또 “상당한 수준의 이민이 없다면 한국에서 현재의 인구 수준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절한 이민 및 정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둘 이상 자녀를 둔 여성에게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2010년 5월28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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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 작성의 길잡이

제시문은 미국의 인구사회학자인 필립 모건 교수의 주장을 담고 있다. 논제에서는 모건 교수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요약하도록 요구한다. 즉, 필자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해능력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 필자가 제시한 핵심적인 해결 방안을 정리하되, 간략한 근거 문장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정리하면 된다.

논제의 두 번째 요구는 모건 교수의 해결 방법이 우리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조사 내용을 토론이나 발표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다음 논술에 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요구 사항은 분석 능력과 비판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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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창고

가족제도 가족생활을 규제하는 법률·도덕·관습 등의 총체를 말하며 개개의 가정에서 임의로 정한 가훈이라든지 가풍과 같은 내부적 규범이나 행동양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이란 인간에게 보편적인 사회집단으로,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르는 여러 조건, 경제구조나 정치형태에 따라 나라와 민족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규범과 질서 속에서 복잡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밟아왔다. 대가족·소가족, 확대가족·핵가족 같은 구별은 분류기준으로서만이 아니라 가족제도 자체의 개념이 됐다.

가족의 권위구조를 규제하는 부권제(父權制)와 모권제(母權制), 가부장제(家父長制)와 부부가족제 상속에서의 장자상속제·말자상속제·균등상속제·가산상속제(家産相續制), 혼인에서 남녀의 수를 규제하는 복혼제(複婚制:집단혼인·일부다처·일처다부)와 단혼제(일부일처), 혼인의 사회적 범위를 규제하는 족외혼(族外婚)과 족내혼(族內婚), 혼인의 절차상에 관한 중매결혼과 자유결혼, 출가혼(出嫁婚)과 데릴사위 등은 모두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뤄진 가족제도의 형태다.

우리말 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