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양화’ 아닌 ‘학교내 다양화’ 추구해야

고교입시 개편안 미흡 평가
“학생 선발권 없애야” 지적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고교 입시 및 체제 개편안’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와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교과부 협조를 받아 지난 3월15일부터 4월10일까지 전국 65개 중학교 2, 3학년 4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과부 고교 입학 전형 개편 이후, 사교육 부담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부담이 줄었다’는 학생은 7%였고, ‘내신 사교육 부담이 증가했다’는 20.9%, ‘입학사정관 사교육 부담이 증가했다’는 11.1%였다. 토플 등 영어 인증시험을 전문적으로 대비해 주던 외고 전문학원의 약세는 뚜렷하지만, 새로운 입학전형에 발맞춘 사교육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교과부 외고 정책의 한계는 무엇이고, 대안은 뭘까. 지난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이 연 ‘정부 고교입시체제 평가 3회 연속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알아본다.

■ 선발권 없애고, 학교내 다양화 추구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김성천 부소장은 “외고뿐 아니라 자사고와 자율고 등 일부 고교에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는 한 ‘입시’를 중심에 둔 학교, 학생 간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고교 서열화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사교육비 축소나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대안으로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일반계 고교의 경우, 학생의 학교 선택권만 허용하고 학교의 학생 선발권은 금지해야 한다”며 “‘학교의 다양화’가 아닌 ‘학교내 다양화’를 추구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표 참조)

이어 김 부소장은 “이번 교과부 고교 개편안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면서도 “교과부는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틀 안에서만 정책을 내놓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외고 등 특목고 입시의 근본문제인 ‘학교의 학생 선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등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소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전이 없다”며 “2년 후 대통령선거에서 이를 정책이슈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