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원평가 폐지’ 논란

수업평가 중심 전환 추진에
교과부 “법적조치” 강경대응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거부하고, 대신 ‘수업평가’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과부가 법적 조처를 검토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6일 “지금의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도 없고 교원 줄 세우기로 교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며 “학생·학부모·교사가 수업을 평가해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자율적 교육평가’를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적 교육평가’는 학기 초에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급운영과 수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공동으로 만들고, 학기를 마친 뒤 실제 운영한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도교육청은 현행 교원평가제가 학생·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교사와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런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기로 했다. 현재 교원평가는 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도 교육규칙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폐지한다고 해서 교원평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대안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육감의 교육규칙 제정권한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입법예고 철회 요청’ 등의 법적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