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조처할 것” 대체학습 허용 법적대응 시사

일제고사 ‘대체학습 허용’ 진보교육감들

교육과학기술부가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교과부 지침과 달리 대체 프로그램을 허용한 일부 진보 교육감에 대해 “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4일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일부 교육청이 교과부와 사전 협의 없이 평가 계획을 변경하거나 교과부의 지침을 학교로 제때에 안내하지 않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며 “향후 해당 시·도의 구체적인 평가진행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 교육감은 시험을 앞두고 교과부 지침과 달리, 등교한 뒤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 세 지역에서는 시험 둘쨋날인 이날도 249명(서울 36명, 전북 127명, 강원 86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교과부가 전국에서 집계한 이날 ‘등교 뒤 미응시자’ 전체 인원(255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들 지역에서 교육청 지침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부 학교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논란거리다. 교과부는 그동안 “모든 대체 프로그램 운영은 위법”이라고 밝혀,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교육청의 잘못인지, 학교장의 잘못인지를 가려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학교장들은 교육청에 협조했을 뿐이며 교과부가 문제를 삼는다면 교육감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