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등 1~3학년 내년부터 무상급식

임혜경 교육감 재원마련 지시…340억 필요
2012년엔 6학년까지…시·구청 협조가 관건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의 임 교육감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하게 된다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6·2 지방선거에서 2012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한 임 교육감이 최근 관련 부서에 내년부터 초등 1~3학년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9월부터 저소득층 1만여명이 추가로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부산의 초·중·고교생 47만여명 가운데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저소득층 학생은 5만8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관건은 내년 3월부터 무상급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초등 1~3학년 7만1000여명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과 농어촌지역 학생 2만1000명 등 9만3000명의 무상급식비 재원 340여억원을 마련하는 일이다. 권해윤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효과가 미미한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에 필요한 무상급식 추가 지원비 340여억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2012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교 4~6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이 40%,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30%씩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시행 방침에 대해 지역 교육계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대다수 기초단체장들이 무상급식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 무상급식이 결국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우려와 함께 “초등 1~3학년의 무상급식 시행은 가능하다”는 긍정적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경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자치단체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임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의지가 있다면 자체 예산으로 부분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임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