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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비리로 물러난 전 이사장, 상지대 정이사 후보에

등록 2010-07-29 09:01

옛재단, 김문기 등 5명 추천…교과부장관 “있을 수 없는 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학교 구성원들의 비리재단 복귀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옛 재단 쪽이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8일 “어제저녁에 상지대의 옛 재단 쪽에서 9명의 정이사 가운데 옛 재단 쪽 추천 몫인 5명의 이사 후보 명단을 보내왔는데, 여기에 김 전 이사장이 포함돼 있었다”며 “교과부로서는 김 전 이사장을 포함한 명단을 그대로 사분위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옛 재단 쪽은 통상 1.5~2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관행을 깨고, 5명의 단수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몇 배수를 추천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정이사가 5명일 경우 10명 안팎의 복수 후보를 추천하는 게 관례”라며 “단수 추천은 사분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9명 가운데 2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상지대 구성원 쪽은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2명은 교과부가 추천한다.

이에 대해 심상용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1993년 사학비리의 상징이었던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 17년 동안 상지대는 모든 구성원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학교를 정상화해 왔다”며 “옛 재단 쪽의 복귀는 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분위원은 “김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선 보수 성향의 사분위원들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 전 이사장 단수 추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이사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교과부는 30일로 예정된 사분위의 상지대 정이사 심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보수 성향 위원들이 정이사 선임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심의가 연기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은 사분위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바꾸고, 교과부에 분쟁사학의 정상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권한을 주는 주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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