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연기 나서…사분위와 특별소위 열기로
추천권 지닌 세 주체중 옛재단만 명단 제출
추천권 지닌 세 주체중 옛재단만 명단 제출
교육과학기술부는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30일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본회의에 교과부가 추천권을 지닌 2명의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교과부 추천 몫의 후보 명단은 일단 30일 열리는 사분위에는 제출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사분위 논의가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함께 정이사 2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상지대 쪽도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분위에는 옛 재단 쪽이 추천한 5명의 정이사 후보 명단만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분위는 지난 4월29일 정원이 9명인 상지대의 정이사를 옛 재단(5명), 상지대 학내 구성원(2명), 교과부(2명)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사분위 본회의에서 상지대 정이사 선임과 관련된 안건이 제대로 논의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사분위원은 “추천권을 지닌 세 주체 가운데 옛 재단 쪽만 후보 명단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상지대 관련 안건을 다뤄온 특별소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기로 사분위와 협의를 마쳤다. 특별소위에 참여하는 한 사분위원은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상지대 관련 심의를 연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사분위원도 “특별소위의 결정을 본회의에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교과부가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용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사분위의 결정이 교과부의 뜻이 아님을 명확히하려면 교과부 몫뿐만 아니라 옛 재단 쪽 추천 명단도 제출하지 않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분위원들 사이에선 옛 재단 쪽이 5명의 정이사 후보를 단수 추천한 데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분위원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게 관례인데, 5명의 추천권을 지닌 옛 재단 쪽이 딱 5명만 추천한 것은 사분위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분위원이 있을 경우 30일에는 결정이 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사분위원도 “단수 추천을 한 것은 큰 문제로, 후보 명단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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