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옛재단 이사들 돌아올듯

사분위, 2008년 후보 명단으로 정이사 선임 방침
옛재단 추천 9명중 6명이 ‘김문기 전이사장 측근’

비리재단의 복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지대의 정이사 추천권을 지닌 옛 재단 쪽과 학교 구성원 쪽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정한 정이사 후보 명단 제출 시한인 5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8년에 양쪽이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정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옛 재단 쪽이 제출한 명단에 사학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될 당시 이사로 있던 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정이사가 선임되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5일 “옛 재단과 학교 구성원들이 마감 시한인 이날 밤까지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사분위는 지난 30일 회의 때 옛 재단과 학교 쪽에 명단 제출을 다시 요구하면서, 시한까지 명단을 내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2008년에 이미 제출된 명단 중에서 정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8년 1월 상지대 옛 재단 쪽(종전이사)이 교과부에 제출한 정이사 후보 명단을 보면, 9명 가운데 4명이 1993년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을 포함한 옛 재단의 이사들이다.

이에 대해 심상용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사분위 법률특위에서 정이사 선임 원칙을 정한 회의록을 봐도 종전이사들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지 종전이사에게 정이사의 자격을 준다는 얘기는 없다”며 “사분위 정이사 선임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함이 있는 명단”이라고 말했다.

종전이사를 뺀 나머지 5명 중에도 김 전 이사장의 아들과 비서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9명의 정이사 후보 가운데 과반수인 6명이 학교 정상화와 거리가 먼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한 사분위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단”이라고 말했다.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준다’는 원칙에 따라 2기 사분위가 지난 2월 정이사를 선임한 세종대나 조선대에서도 종전이사가 정이사 후보로 추천되거나 선임되지는 않았다.

허웅 전국교수노조 교권국장은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임시이사 파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야 옳다”며 “최소한의 기준조차 두지 않는 바람에 정이사를 선임해도 학내 분규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73개 교육·시민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할 것을 교과부와 사분위에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제안서에서 “사분위가 비리재단 쪽이 추천한 5명의 정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강행한다면, 상지대 모든 구성원들과 원주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