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과위 “반교육적 사분위에 대해 청문회 추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옛 비리재단의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고, 상지대 구성원들은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안민석(민주)·권영길(민주노동) 의원 등 국회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 8명은 10일 성명을 내어 “사분위의 이번 결정은 분쟁조정이 아니라 분규의 장으로 학내 구성원들을 내모는 반교육적 행위”라며 “사분위원장을 출석시킨 긴급 교과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며, 사분위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사분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분위 결정에 대한 교과부의 즉각적인 재심을 촉구하는 한편, 사분위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어 비리재단 복귀의 길을 터준 사분위를 비판했다. 민변은 “사분위는 형식논리에 빠져 사학 문제를 소유권의 문제로 전락시키고, 교과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국회의 정보공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는 등 무소불위의 기구가 돼 오히려 사학분쟁을 촉발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재심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고, 국회는 청문회 등을 열어 사분위의 기준과 결정 과정,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상지대 학생·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리재단 복귀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심상용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사분위 결정에 대해 교과부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며 “이와 별도로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사분위와 교과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