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에 “시·도별 대학 진학률 보고하라”

교과부 ‘고교서열화 조장’ 공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운동 단체들은 고교 서열화 자료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교과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지난 16일 ‘2010학년도 시도별 대학진학생 현황 조사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교과부는 이 공문에서 시·도별로 올해 2월 일반계고(특수목적고 포함) 졸업생 수와 대학 진학생 수, 수도권 대학 진학생 수, 내신 2등급 이상 학생 수와 이들 가운데 전체 대학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 국외 대학 진학생 수를 이달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공문에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서민정책 추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선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도에 대한 낙인효과와 고교 서열화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진학률 등은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다, 시·도 교육청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고교별 진학률이 취합돼 고교 서열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요청한 자료를 만들려면 결국 관내 모든 학교에서 대학 진학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자칫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서열화 기초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 등을 종합한 결과인 대학 진학 현황 자료는 이를 확보한 기관의 성격과 의도에 따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장 국회의원이나 단체들의 자료 요구 공세에 직면해 평준화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교육청이 반발하자 교과부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에 구두로 자료수집 취소를 지시했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는 내신 2등급 이상 학생의 대학 진학 현황을 빼고 보고하도록 수정 공문을 보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