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무방비’ 학생안전대책 밀어붙이기

교과부, 초등학교에 자동보안시스템 추진
시민단체 “지문인식, 인권침해 논란 불러”
‘안심알리미 서비스’ 학부모 정보유출 우려도

정부가 교내 성폭력 등을 막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남성이 여자 어린이를 운동장에서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학교안전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학교 교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된 전국의 안전취약지역 초등학교 1000곳에 지난 10월 한 곳당 2750만원씩의 안전시설비를 내려보내면서 연말까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문제는 교과부가 이 돈으로 출입문 자동보안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자동보안 시스템은 지문인식·얼굴인식·카드키 등으로 현관을 통제하는 장치이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 가운데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지문인식기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개인 생체정보 보안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도 “지문인식 장치는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대표적인 출입통제 기술”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7년 영국이 이 장치를 도입해 초등학생들의 지문을 채취하다 ‘빅 브러더 정부’라는 비난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급식비를 안 내고 밥을 먹는 아이들을 가려내려고 급식소에 이 장치를 설치했다가 비판 여론에 부닥쳐 철회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더욱이 교과부는 휴대전화로 자녀들의 등하교 상황을 알리는 ‘안심알리미’ 서비스와 이 자동보안 시스템을 연결하도록 해 정보유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신체정보와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정보가 함께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 사정에 따라 무료 또는 월 5500원의 비용을 받는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에는 케이티(KT), 에스케이(SK), 엘지유플러스(LGU+)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알리미 서비스와 연계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우려되지만 교과부가 이달까지 업체를 선정하라고 채근해 문제제기할 시간조차 없다”고 말했다.

박부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도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이해가 가지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잘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