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절반 ‘등록금심의위’ 설치안했다

235곳중 116곳 만들어…회의 연곳은 25곳 불과
“교과부·학교쪽 늑장 부려 학생들만 피해 우려”

정부가 대학별로 등록금을 결정할 때 반드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아예 등심위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이 전체 대학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대학 등심위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일 현재 자료를 제출한 235개 대학(전문대 109개 포함) 가운데 등심위를 설치한 학교는 모두 116곳(4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를 설치한 대학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회의를 연 학교는 25곳에 불과했다. 또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 심의를 끝낸 학교는 전체의 9.4%인 22곳뿐이었다.

이달 2일 공포된 교과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모든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교직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심위를 받드시 열어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듯 등심위 설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각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들은 2011학년도 등록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각 대학의 등록금 고지가 이르면 12월 안,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보름에서 한 달 남짓 안에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바꿔 등심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며 “교과부가 규칙을 늦게 만들어 보내고, 각 학교들은 지침이 늦었다는 것을 빌미로 설치에 늑장을 부려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판”이라고 말했다.

조우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설치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바 없다”며 “방학 중에 학생들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등심위원의 위촉을 놓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이승훈 대학교육실장은 “학교 쪽이 동수로 해야 할 심의위원 수를 학교에 유리하게 구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뒤 이례적으로 법제처 심의 전에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등심위를 꾸릴 시간이 모자랐다는 대학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등심위 설치 현황을 조사한 뒤 규칙을 위반한 학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대련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등심위 설치를 촉구하고 정부의 등록금 관련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