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교평준화 확대 ‘제동’

경기·강원지역 6개 도시 전환 결정 유보
해당교육청 “여론조사도 마쳤는데” 반발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2학년도부터 6개 시에서 실시하려던 고교 평준화(학교별 입시 폐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경기·강원 도교육청이 요청한 경기지역 3개 시(광명, 안산, 의정부)와 강원지역 3개 시(춘천, 원주, 강릉)의 평준화 전환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결정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들 6개 시에서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바뀐 지역에 대한 교과부 차원의 정책연구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평준화로 전환된 지역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경기·강원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과부가 평준화 전환을 위해 요구하는 절차인 외부 연구용역과 학부모·학생 여론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각각 교과부령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 지역)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교과부에 요청했다. 6개 시에서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최소 59%에서 많게는 78%가 평준화 도입에 찬성했다.

해당 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허술하게 했던 한 곳에서 1년 동안 평준화 전환이 보류된 것 말고는 시·도 교육청이 요청한 평준화 도입이 유보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도 “여론조사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모든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결정을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평준화 실시 뒤 오히려 사교육이 늘고 학교가 서열화했다는 지적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는 “비평준화지역에서 학교 서열화가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평준화 때문에 사교육이 늘었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평준화 도입을 요구해온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12일 교과부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김시경 ‘경기도 평준화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사교육 증가 등 교과부가 평준화의 부작용이라고 든 현상들은 평준화 탓이 아니라 현 정부의 경쟁 위주 교육제도 탓”이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정서 측면에서 평준화가 더 낫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