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는 고문해도 옳은가?

통합논술 세미나

첫 회를 시작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중학진로독서’를 끝내고 이번주부터 ‘통합논술 세미나’ 연재를 시작합니다. ‘통합논술 세미나’는 학생들의 논리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책을 선택해 깊게 분석하고 글을 직접 써보도록 구성합니다. 먼저 ‘풀무질’에서는 선정한 책의 핵심 내용을 알아봅니다. ‘마치질’은 책의 기본 내용을 심화하는 단계입니다. ‘담금질’은 현실 사례를 통해 책 내용을 구체화해 자기 지식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벼리기’는 제시된 논제에 따라 글을 써보며 자기 논리를 날카롭게 세우는 단계입니다. 독자가 쓴 글을 <아하! 한겨레>누리집(www.ahahan.co.kr)에 올리면 잘된 걸 골라 ‘통합논술 세미나’에 실어줄 예정입니다.

■ 책소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창신 옮김/김영사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재화 분배와 관련해 각각 행복, 자유, 미덕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고 본다.

샌델은 각 입장을 대표하는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이마누엘 칸트, 존 롤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차례로 훑어본다. 그는 미덕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들어 어려운 이론을 설명한다. 이게 이 책의 미덕으로, 독자는 정의론이 철학자들의 이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의 삶과 얼마나 강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다.

■ 풀무질

제러미 벤담

질문 1 당신은 전차 기관사다. 지금 전차가 시속 100㎞로 질주중인데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다. 저 앞에 인부 5명이 작업중이다. 이대로 가면 인부들은 모두 죽는다. 그런데 오른쪽 비상 철로에 인부 1명이 있다. 당신은 전차 방향을 바꾸겠는가?

질문 2 당신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지역 국장인데 테러 용의자를 붙잡았다. 이자는 뉴욕 맨해튼을 폭파할 핵무기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테러리스트는 폭탄의 위치를 실토하지 않는다. 그가 핵폭탄이 설치된 장소를 자백할 때까지 고문해야 옳은가?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처럼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듣고 볼 만한 사례를 들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

질문 1에 대해, 사람들 대부분은 비상 철로로 전차를 몰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1명을 죽여 5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2에 대해 테러리스트를 고문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을 것이다. 테러리스트 한 명을 희생해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생각이다. 여기서 공리는 공리(公理)가 아니라 공리(功利: 유용성)다.

영국의 철학자인 제러미 벤담(1748~1832·사진)이 주창한 공리주의 원리는 간단하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정부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벤담은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 따라서 시민과 입법자들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한 뒤에 총비용을 빼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을까?”

공리주의는 사람들의 선호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지 않고 무게만 잰다. 모든 사람의 기호를 동등하게 계산한다.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벤담은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쾌락의 양이 동일하다면 러시아 대문호 푸시킨의 시나 어린아이들의 압정 놀이나 그게 그거다.”

공리주의는 현실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정부나 기업의 의사 결정은 결국 비용·편익 분석을 근거로 한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전체 공동체에 또는 그 기업에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맨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만약 질문 1의 상황에서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며 다리 위에 서 있는 구경꾼이다. 전차가 인부 5명을 들이받기 직전인데, 마침 당신 옆에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 철로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1명이 죽지만 인부 5명은 살 수 있다. 그 남자를 철로로 밀어버리는 행위가 옳은가?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저을 것이다. 질문 2의 상황에서, 테러리스트의 입을 열게 할 유일한 방법이 그의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공리주의자라도 이 방법에는 주춤할 것이다.

벤담식 공리주의의 최대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에게 개인은 단지 사람들의 선호도를 더할 때 계산되는 한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나 약점은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조리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계산만 강조하는 벤담식 공리주의를 좀더 인간적으로 다듬어 살리려 했다. 그는 쾌락을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으로 나눴다. 밀은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두 가지 쾌락이 있을 때, 그 둘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어느 하나를 절대적으로 좋아한다면, 그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따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반박에 부닥친다. 우리는 대개 고급 쾌락보다는 저급 쾌락을 더 좋아하지 않는가? 플라톤을 읽거나 오페라를 보기보다는 소파에 누워 시트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가?

더 큰 문제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한다면, 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욕구는 더 이상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저급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못 된다. 밀은 공리주의가 모든 걸 단순히 쾌락과 고통으로 이분해 계산해버린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다, 되레 공리와는 무관한 인간적 존엄성이나 개성 등 도덕적 이상을 강조한 꼴이 되고 말았다.

■ 마치질

공리주의의 장단점 - 원숭이와 도토리 7개

존 스튜어티 밀의 공리주의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송나라의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원숭이를 많이 길렀다. 어느 날 먹이가 부족하게 되자 원숭이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말했다. 원숭이들은 화를 냈다. 그는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말했다. 원숭이들은 좋아했다. 하루 주어지는 도토리 개수는 똑같지만 원숭이들은 아침에 먼저 4개를 받는 게 좋았다. 이를 가리키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어리석음을 비꼰다. 한데 ‘조삼모사’에 공리주의의 문제점이 들어 있다.

상식적으로 원숭이들이 하루 도토리 7개에서 느끼는 쾌락의 양은 똑같아야 한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아침 3개 저녁 4개보다, 아침 4개 저녁 3개가 더 만족스러웠다. 우리가 원숭이를 어리석다고 욕해봐야 소용없다. 원숭이 스스로 두 번째 방법에서 더 큰 효용을 느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벤담은 효용의 크기를 강도, 지속성, 확실성 여부, 근접성 여부, 번식성, 순수성,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등 7가지 기준으로 계산하려고 했다.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했던 밀은 ‘문명화된 나라에 사는 정상적인 성인 대다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쾌락이 올바르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준으로 재든 효용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공리주의자들은 공동체를 운영하고 인간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쾌락 자체가 주관적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공리주의는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강력한 기준이다.

일단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들어 있다. 어떤 사안이나 정책을 놓고 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서로 타협하지 못하면 결국 다수 의사로 결정한다. 이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어떤 정책은 다수의 효용이 증가할 때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이나 고통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나 만화책이나 쾌락의 양이 동일하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식이다. 무식해 보인다. 그러나 달리 보면 영국 여왕이 돌부리에 걸려 느끼는 고통이나 거지가 돌부리에 걸려 느끼는 고통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성립한다. 즉 공리주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주장의 근거도 된다. 어떤 정책으로 귀족이 이익을 보지만 평민이 손해를 본다면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한 사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근대 부르주아가 정치 세력을 형성해가던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한 공리주의자들은 시대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였다. 이들은 1830~1850년대 각종 개혁 정책, 공무원 제도, 비밀 투표, 의회에서의 평등 대표제,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공리주의는 개인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은 개인 자유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개인 자유의 확보가 장기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며 사상·양심·언론·출판·결사(結社)의 자유를 주장했다.

■ 담금질

동물생명권 옹호 논리를 제공한 벤담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한 모피 매장 앞에서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우리 정부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에 공급하는 화장실 세정수의 수질을 점검하는 데 금붕어를 쓸 예정이었다. 그러자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려는 사람들’(PETA)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세계 정상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세계 정상들을 좀더 낫게 보호하고, 고기들이 오염된 물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좀더 나은 과학적인 최신 방법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동물의 생명까지 사랑하자는 이런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무엇일까? 놀랍게도 공리주의다.

유명한 동물권익옹호 운동가인 피터 싱어는 <동물 해방>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제러미 벤담의 말을 인용했다.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 또는 태어난 지 일주일이나 한 달이 지난 아이보다도 훨씬 합리적이다. … 문제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가 또는 대화를 나눌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동물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모든 생물체는 동등하기 때문에 동물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한다. 그들의 눈에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든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든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성이 있다”는 이마누엘 칸트의 생각은 인간 존엄성론의 중요한 바탕이지만, ‘이성이 없는 동물은 존중받을 필요가 없거나, 최소한 인간과 똑같이 대우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마트는 마리당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을 선뵀다. 찬성 쪽은 “마리당 1만5000원이나 하는 기존 치킨 값보다 훨씬 싸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며 반발했다. 찬성 쪽 논리는 상인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기존 치킨 값의 거품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란도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해 체결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6%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으로 국내 농수산업과 의료 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생긴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자동차·전기·전자 등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 보면 효용이 더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 사회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손해를 보지만 전체적으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하는 정책이 옳다는 주장 역시 공리주의적 사고를 반영한다. 그러나 수치를 들어 ‘효용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이런 논리 역시 허점이 있다. 그 수치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것이라면? 실제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쪽은 10년간 국내총생산 5.6% 증가는 10배는 뻥튀기된 ‘정치적 수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벼리기

아래 논제를 읽고 글을 쓴 뒤, <아하! 한겨레> 누리집(www.ahahan.co.kr)에 올려 주세요. 잘 쓴 글을 선택해 ‘통합논술 세미나’에 실어 줍니다.

① 위의 ‘풀무질’ 질문 1을 약간 바꿔보자.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가 시속 100㎞로 질주중인데 저 앞에는 5명의 인부가 작업중이고, 오른쪽 비상 철로에는 인부 1명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1명 놀고 있다. 당신은 그대로 달릴 것인가 아니면 비상 철로로 방향을 바꿀 것인가? 만약 원래 질문 1에 대한 답변과 여기서 수정된 질문 1에 대한 답변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밝히시오.(400자)

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논란이 여전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공리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600자)

③ A대학은 모두가 선망하는 명문 대학이다. 이 대학의 한 해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등록금은 1년에 1000만원이다. 당신은 2011학년도 입학 시험을 치러 A대학에 정식 합격한 상태다. 한데 A대학은 2012학년도부터 정원 외 100명을 기여입학제로 뽑는다.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오려는 학생은 1인당 10억원을 내야 한다. A대학은 교칙에 ‘기여입학제로 발생한 수익은 장학금 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당신은 A대학의 기여입학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1000자)

④ 서울시는 1998년 서울 안에 화장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하는 비율이 1997년 30.7%에서 2005년 64.9%로 급증했으나, 화장장은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승화원 한 곳뿐이었다.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자락을 새 화장장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다. 주민들은 2001년 12월 소송을 냈지만 2007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화장장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고 화장장 건물을 지하에 건설하는 안을 제시하며 주민들과 협의를 벌였다. 결국 청계산 화장장은 2010년 2월에야 공사에 들어갔다. 1998년 첫 계획을 세운 지 무려 12년이나 걸렸다. 보상금만 2300억원이 들었다. 그런데 애초 20기로 계획했던 화장로를 주민 반발을 감안해 11기로 줄였다. 따라서 2020년 이후에는 제3의 화장장을 세워야 한다. 당신이 청계산 인근 지역 주민이라고 가정하고 ‘님비 현상과 공리주의’를 주제로 글을 써보라.(1200자)

⑤ 공리주의의 장점과 약점을 잘 드러내는 구체적 사례를 각각 3개씩 찾아 설명하시오.

난이도 중2~고1

※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통합논술 세미나’ 강의를 진행합니다.누리집(신촌: hanter21.co.kr, 분당: hanedu21.co.kr)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