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독도 부교재’ 배포 맞대응

한·중·일 “일 규탄” 한목소리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와 ‘중국민간 대일배상연합회’ 등 한·중·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분쟁지역 부각될라’ 우려도

정부는 30일 오후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일단 정부 대책은 2008년 9월 제5차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에서 수립된 28개 정책사업을 토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독도방파제 신설 △독도 인근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 시설물 설치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오는 7월 완공 예정인 독도 주민숙소는 5월 말로 완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독도경비대 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홍보관 설치 운영 등 신규 사업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독도방파제 신설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심리적 타격을 주는 효과는 있지만, 영유권 분쟁 이후 건설하는 것이라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파괴만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독도에 시설물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독도가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만 부각시켜 독도 문제를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독도 관련 학습 부교재 <독도 바로 알기>를 만들어 4월1일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교재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독도 관련 기록은 1145년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로, 여기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와 우산(독도)을 지배하던 우산국을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반면 일본 최초의 독도 관련 기록은 1667년 만든 <은주시청합기>로, 두 기록을 견주면 한국이 일본의 주장보다 더 오래전부터 독도를 다스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교과부는 교재에 독도와 주권, 해양 경계, 역사, 천연자원, 대화·설득의 방법 등을 담아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서 두루 활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일본이 교과서에서 이웃나라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국제 이해 차원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근린제국 조항’(1982년 공포)을 어겼다고 판단해, 이번 조처의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일본 문부과학성에 전달했다. 이유진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