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는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함께하는 교육]
통합논술 세미나/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1. 자유시장과 정부의 규제
2. 복지정책과 국가의 역할
3. 자유무역과 초국적 기업
4. 정보통신혁명과 탈산업사회

■ 책 소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장하준/부키

“경제학의 95%는 상식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나머지 5%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숨은 근본 논리는 쉬운 말로 설명 가능하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시중에 경제학 서적은 널려 있다. 한데 대부분 수험서다. 나머지 약간은 전문가용이다. 이에 비해 <…23가지>는 쉽다. 일반인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례와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수준은 상당하다. 마르크스의 계획경제 논리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신자유주의자들이 왜 인플레이션 억제에 목을 매는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 책은 복잡해 보이는 경제 문제가 고난도의 경제학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평범한 상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 풀무질

1973년 첫 공장 가동을 시작한 포항제철(현 포스코).

1919년 소련은 엄청난 경제적 곤란에 빠졌다. 레닌은 식량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신경제정책(NEP)을 추진했다. 농산물의 시장 거래를 허용해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했다. 레온 트로츠키와 같은 극좌파는 신경제정책이 자본주의 회귀라며 반발했다. 이들의 경제 이론가가 예브게니 프레오브라젠스키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농촌에서 사유재산과 시장을 폐지해야 정부가 농업생산물의 가격을 낮게 매겨 제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농촌의 잉여생산물을 남김없이 쥐어짜낼 수 있다. 계획경제 당국은 이 잉여생산물을 제조업 부문으로 옮겨 모두 투자해야 한다.”

그는 “이 정책은 농민(전체 인구의 90%)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극대화로 경제의 성장 능력을 최대화해 모든 사람이 더 잘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건 극좌파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전략과 오늘날 자유시장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놀랄 정도로 닮았다는 점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를 강조한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위 대야의 물이 넘쳐 아래로 흐르듯,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면 이들이 투자에 나서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 노동자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프레오브라젠스키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투자 가능한 잉여생산물을 ‘투자자’의 손에 집중해야 한다는 면에서 똑같다.

그러나 투자자(자본가 계급이든 계획경제 당국이든)의 손에 소득을 몰아준다고 더 높은 경제 성장이 가능한 건 아니다.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소련이라면 계획경제 당국이 투자에 나서겠지만 자본주의 경제에는 투자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신자유주의 득세 뒤 성장률 더 떨어져

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는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복지 지출을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1973년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상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자본주의 황금기’를 누렸다. 이 기간에 미국·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2~3%, 서유럽은 4~5%, 일본은 8% 성장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성장률이 떨어지자 자유시장론자들은 ‘투자계급’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몫이 줄어든 게 성장 감소의 이유라고 세상을 설득했다.

1980년대 이후 상당수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를 신봉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이들은 복지를 축소했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줬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이었다. 그런데 이후 부유한 국가의 성장률은 더 떨어졌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1960~1970년대 전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매년 3% 늘었으나 1980~2009년에는 1.4%로 줄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조사에 따르면 1989~2006년 미국 총소득 증가의 91%가 소득 순위 상위 10%에게 흘러들어갔다. 더욱이 상위 1%가 차지한 몫은 총소득 증가의 59%에 이르렀다.

부자에게 돈이 몰렸는데도 G7(미국·일본·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캐나다)과 개발도상국에서 국민총생산 대비 투자 비율은 감소했다.

꼭대기에서 늘어난 부가 결국에는 아래로 ‘똑똑 떨어져(Trickle Down)’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지도 모르지만, 이는 보장된 결과가 아니다. 되레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 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게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때 얻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감세를 통해 같은 액수의 돈을 부자들에게 줄 때보다 크다. 소득 재분배가 평등해지면 파업이나 범죄가 줄어 사회평화가 이뤄지고 이는 다시 투자를 촉진한다. 1950~1973년 자본주의 황금기가 가능했던 것은 복지국가의 소득 재분배 효과 때문이었다.

국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1965년 한국은 일관제철소를 만들려고 했다. 국제무역의 정설인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한국처럼 노동력은 풍부하나 자본이 없는 나라는 철강 산업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한국은 철광석과 코크스를 모두 수입해야 했다. 선진국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한국은 국영기업을 만들어 1973년 철강 생산을 시작했다. 이 국영제철소가 현재 세계 3대 철강회사인 포스코다.

일본과 대만(타이완)은 물론 프랑스나 핀란드·노르웨이·오스트리아 정부 등도 한국 정부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산업정책을 동원한 적이 전혀 없는 척하는 미국 정부도 2차 대전 뒤 연구개발 부문에 대규모 지원을 해 특정 산업 발전을 유도했다. 컴퓨터·반도체·항공기·인터넷·생명과학 등 미국이 강한 분야는 모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았다. 1960년대 영국·프랑스 합작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처럼 정부 주도 사업이 실패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도 실패한다. 정부 개입 실패 사례가 정부가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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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질

빌 게이츠 성공은 공동체 덕분이다

빌 게이츠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는 온 힘을 다해 소비적 향락에 반대했으며,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신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윤 추구라고 설명한다. 강제적인 금욕주의적 절약 추구로 자본의 형성이 쉽게 이루어지고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재화는 생산적으로 사용되어 투자 자본으로 쓰이게 된다.”(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6세기 유럽보다는 중국이나 인도의 생산력이 훨씬 앞서 있었다. 그럼에도 어떻게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할 수 있었을까? 이는 오랜 논쟁거리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유럽 자본주의의 성공과 프로테스탄티즘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업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윤리 의식, 금욕주의 생활과 근검절약 등이 유럽 자본주의 성공의 이유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궁극적으로 경제결정론자였지만 베버는 “사상이 역사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며 정신적 요소에 주목했다.

이런 주장은 지금도 강하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사진)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투자했으며, 휴가를 즐기기보다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빌 게이츠는 기업가 정신에 투철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건 사람들에게 기업가 정신(또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달리 설명한다. 개발도상국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비농업인구의 30~50%가 자영업에 종사한다. 선진국에서는 비농업인구의 12.8%만이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야말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혼자 해결해야 하니 기업가 정신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그런 나라들이 못살까?

<23가지>는 “부자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토머스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와 같은 특별한 인물들도 크고 조직적인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 각종 상거래 법률, 엔지니어·경영진·노동자 등을 양산한 교육 시스템, 자금 조달을 도와준 금융 시스템 등이 없었다면 업적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세계 3위의 부자인 미국의 투자가 워런 버핏은 “내가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사회가 벌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나를 방글라데시나 페루 같은 곳에 갑자기 옮겨놓는다면 맞지 않는 토양에서 내 재능이 얼마나 꽃피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제도와 물리적 인프라는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다. 따라서 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마이클 샌델 교수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과 통한다. 인간은 사회라는 울타리 없이 고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적 제도와 조직,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은 국가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의 견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처 총리는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 없다. 오직 남자, 여자라는 개인, 그리고 가족 단위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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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금질

고용불안이 이공계 기피 원인

고용불안이 이공계 기피 원인

“인문계를 기피하면 국가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문화·예술계를 기피하면 국가의 정서가 메마르지만 이공계를 기피하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 3월20일 한 신문에 실린 황창규 지식경제부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장의 ‘절규’(?)다.

황 단장은 “이공계 학생들마저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의대로 편입하는 등 평생이 보장되는 법조계나 의료계로 진로를 바꾼다”며 “이는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퇴출당할 우려가 높고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도 승진 기회가 인문계 출신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떤 학자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이렇게 계속되면 10년 안에 한국 경제는 망한다”는 극언까지 했다. 이공계 기피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진다.

“이공계를 살리려면 과학기술계의 박태환·김연아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데 학생들은 왜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일까?

황 단장의 발언에 답이 들어 있다. 고용 불안정과 노동시간에 비해 너무 낮은 임금, 승진 기회의 제한 때문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발생한 근본 이유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뒤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직업 안정성이 극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 노동시장에 퇴출과 진입이 자유로워야 서로 경쟁을 하면서 효율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난다는 논리였다.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면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 직원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공계를 졸업하고 취직해봐야 40대 중반이면 회사를 떠나는 게 자연스럽게 됐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사회 안전망이 약해 한 번 직장에서 퇴출되면 재취업이 쉽지 않다. 그러니 젊은이들 사이에 의사나 법률가처럼 안정된 직종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23가지>는 “이는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에는 재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 급등도 원인은 비슷하다. 대위로 제대한 예비역 장교가 계급이 한참 낮은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직업 군인이 되려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큰 정부를 비판한다. 정부가 거대해질수록 예산만 많이 쓰고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한데 신자유주의 개혁이 일상화된 뒤 그들로부터 ‘비효율의 대명사’로 비판받던 공무원 조직에 사회의 우수한 인력 자원이 몰렸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했던 신자유주의 개혁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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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리기

아래 논제를 읽고 글을 쓴 뒤, <아하! 한겨레> 누리집(www.ahahan.co.kr)에 올려 주세요. 잘 쓴 글을 선택해 ‘통합논술 세미나’에 실어 줍니다.

1.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1904~1997)은 선부론(先富論)을 주장했다. 선부론은 ‘일부 지방, 일부 국민이 먼저 부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지역과 이 국민들이 나머지 지역, 나머지 국민들을 이끌고 도와 모두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조화사회’를 내세우며 부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한다. 트리클다운 이론의 관점에서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분석하고, 현재 중국 정부가 부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 보시오. (600자)

2. 인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조4300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기록해, 15위의 한국을 능가했다. 그러나 인도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 발전이 불가능한 나라로 간주됐다. 특히 힌두교라는 ‘문화적 요소’가 경제 발전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힌두교는 윤회와 카르마, 해탈이 핵심이다. 모든 생명체는 삶과 죽음을 계속 반복하며, 전생에 짐승이었다가 현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으며 현생의 인간은 죽어서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윤회 사상이다. 업(業)이라고 번역되는 카르마는 전생에서 한 일 때문에 현생에서 받는 응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현생에서 가난의 고통을 겪는 건 전생에서 지은 죄 탓이다. 따라서 현세에서 인간의 삶은 전생에서 연유된 것으로 숙명일 뿐이다.

해탈은 현세의 탐욕·분노·어리석음 등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상태로 정신적 해방을 의미한다. 돈과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사람을 얽어매므로 멀리해야 한다.

따라서 자본 축적, 이윤 추구를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막스 베버의 생각을 인도의 사례를 들어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인도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도 드시오. (800자)

3. 한국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1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