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국고지원금 10곳에 편중

2007~09년 늘어난 9300억 중 절반 쏠려
115개 대학이 나머지 지원금 나눠 받아

2007~2009년 2년 사이 사립대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가 40%나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지원 규모 기준 상위 10개 대학에 집중돼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전국 4년제 사립대 125곳(산학협력단 회계가 없는 26개 대학 제외)의 교비 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의 국고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조3911억3602만원이던 총 국고 지원액은 2009년 2조3227억5382만원으로 2년 사이 9316억1780만원(40.1%)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4530억9209만원(48.6%)이 상위 10개 대학에 돌아갔다. 이들 대학에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의 주요 사립대가 7곳이나 포함됐다. 특히 한양대의 국고 지원 증가액은 전체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2007년 전체 자금 수입에서 국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4.4%였던 포항공대는 2009년에 29.11%로 높아졌고, 한양대는 2007년 5.5%에서 2009년 24.2%로 4배나 급등했다.

반면 국고 지원 증가 규모가 전체의 1%에도 못 미친 곳이 99곳(79.2%)이나 됐고 영동대, 대진대, 대구대 등 9곳은 오히려 국고 지원액이 줄었다.

국고 지원이 일부 대학에 쏠리면서 재적학생(2009년 기준) 1인당 평균 국고 지원액 역시 상위 20개 대학이 평균 228만3000원(2007년 458만원→2009년 686만3000원) 늘어날 때 하위 20개 대학은 고작 12만2000원(5만9000원→18만1000원) 느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학생 수를 고려해 국고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취업률이나 전임교원 비율 등 성과와 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대학 간 격차가 심화했고 부실 대학도 양산됐다”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하면 그동안 소외된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