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재단 복귀 돕는 사분위 폐지해야”

전형수 대구대 교수회 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리재단 복귀결정 철회’와 오는 23일 예정된 ‘대구대·덕성여대·동덕여대·대구대 등의 비리재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사분위 회의 중단’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구성원이 학교 발전 도모
옛 재단은 아무 기여없어
정이사 추천권 주면 안돼

단식농성 전형수 대구대 교수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제출한 정상화 추진 계획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휴짓조각 취급하고 있어요. 사학법 테두리 안에서 사학 분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사분위라는 혹만 붙인 겁니다. 사분위는 폐지해야 해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만난 전형수(62) 대구대교수회 의장은 누런 삼베 상복을 입고 상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날 열린 ‘사학비리 척결과 사분위 폐지를 위한 국민행동’이 주최한 문화제에서 사분위 폐지 요구를 장례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 교수는 “대통령도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하는데 국가기관인 사분위가 비리 재단의 복귀를 도와주고 있다”며 “사분위는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말했다.

옛 재단이 사학 비리로 물러나면서 올해로 17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온 대구대는 지난 1월 새로 선임해야 할 정이사 7명에 대한 추천 명단이 포함된 ‘대구대 정상화 추진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뒤 사분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대는 1994년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불법 유용, 교원 부당 임용, 학내 공사 부정 입찰 등 27건의 재단 비리가 적발돼 이사 전원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고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현재 대구대는 예산 규모만 3000억원이에요. 지난 17년 동안 학내 구성원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학교를 발전시켰는데 옛 재단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상화를 한다며 옛 재단에 정이사 추천권을 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임시이사가 파견됐던 사학들의 정상화 논의의 핵심은 사분위가 결정하는 정이사 선임 비율이다. 지난해 사분위는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이사 추천 비율을 옛 재단의 종전 이사 5명, 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2명으로 결정해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의 복귀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3일 열리는 사분위 전체회의에서는 대구대와 함께 덕성여대와 동덕여대도 학교 구성원과 옛 재단이 제출한 정이사 명단을 놓고 선임 비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가 대구대 정상화 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1989년 대구대에 교수로 임용된 그는 1993년부터 약 1년 동안의 농성을 통해 옛 재단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를 이끌어냈다. 정년이 2년 남은 고령의 전 교수가 지난 20일 방학과 동시에 삭발을 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당시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서 비가 새고 건물 천장이 무너질 정도였고 재단에 밉보인 교수들은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했어요. 교육 역량이 없는 옛 재단이 복귀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