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찾아서] ‘전교조 합법화’ 약속 깬 김영삼 후보의 대통령 당선 / 정해숙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의 해였던 1992년 전교조는 ‘교육 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전추위)를 구성해 민주적 정권교체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그로 인해 또다시 대규모 해직 사태가 발생하자 그해 8월 학교대표자대회를 열어 복직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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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은 3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권력 개편기였다. 전교조는 양대 선거를 계기로 노태우 정권의 교육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교육개혁안을 마련해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법외 노조이지만 교육 대안 세력으로서 전교조의 영향력을 높임과 아울러 합법화와 해직교사 원상복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2월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교육 대개혁안 마련을 위해 3월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했다. 입시정책, 학교운영과 교육자치, 교육재정과 교육환경,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교원 처우와 권리, 청소년 정책, 교원노조와 해직교사 복직 등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교사 2만1000여명을 표본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조합원 토론회를 거쳐 내용을 다듬었다. 이때 제시한 교육 대개혁안의 내용은 이후 전교조는 물론 진보적 교육운동 진영 교육정책의 기본 뼈대가 되었다. 내용 중 일부는 실현된 것도 있으나 상당부분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전교조는 ‘교육의 달’이라 할 수 있는 5월, 현안으로 떠오른 입시문제·청소년문제·사교육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교육부·한국교총·전교조 3자가 참여하는 ‘교육대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청원 서명을 시작했다. 교사 서명 진행 과정에서 운동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교육 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전추위)를 구성해 활동했다. 6월에는 ‘교육 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도 꾸려져 서명운동이 한층 폭넓게 진행됐다. 9월까지 진행된 서명에는 102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뤘다. 교육운동 사상 최대의 서명운동이었다. 전교조는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10월14일, 민주당 박석무·장영달·김원웅·홍기훈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청원했다.

노태우 정권은 서명운동을 적극 벌인 전추위 활동을 문제삼아 8월 김종연 전추위 위원장과 조성덕 부위원장을 해임시켰다. 이어 9월에는 12명의 시·도 추진위원장(인천 하인호, 강원 정재욱, 충북 박종순, 충남 배현준, 대전 문성호, 전북 송동한, 전남 엄익돈, 광주 박정남, 경북 장병직, 대구 박지극, 경남 김종문+박성대)까지 쫓아냈다.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된 동료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한 교사들을 또 해임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현직교사들은 이에 항의해 대대적인 광고와 교사선언을 이어갔다. 이러한 교사선언은 14대 대통령선거 참여 활동으로 이어졌다.

전교조는 14대 대통령선거가 ‘교육 대개혁과 전교조 인정, 해직교사 복직’ 요구를 실현할 중요한 계기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12월에 실시되는 위원장·지부장 선거를 대선이 끝난 뒤인 93년 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0월1~7일 조합원 총회(투표)를 통해서였다. 이 투표에서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바꾸는 안도 통과되었다. 지부장의 임기는 1년 그대로 두었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민주 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국민회의, 상임의장 이돈명 박형규 권종대)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전국 18개 도시에서 대회를 열고 ‘공정선거실천운동본부’(본부장 함세웅)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각 지역에 공정선거 감시단을 구성해 ‘국민주권 바르게 행사하기’와 ‘공정보도 실현’ 운동을 적극 벌이기로 한다. 전교조의 조직은 시도지부·시군구지회·단위학교분회 체계로 전국 조직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있었다.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학교까지 연결되는 상태여서 당시 대선에서 전교조의 비중은 매우 컸다. 지역에서 농민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며 지역의 구심체 구실을 했다.

정해숙 전 전교조 위원장

14대 대선에는 90년 3당 야합으로 탄생한 거대여당인 민자당 대표로 김영삼 후보가 출마했다.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제1야당 후보로 야권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였다. 통일국민당 정주영, 신정치개혁당 박찬종, 무소속의 백기완 등 모두 7명의 후보가 겨뤘다. 김대중·김영삼 후보 모두 ‘당선되면 전교조를 합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김영삼 후보는 약속 일주일 만에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공약에서 완전히 빼버렸다. 이에 전교조는 합법화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김대중 후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2월18일 치러진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교체에 실패함으로써 전교조 합법화와 원상복직은 달성되지 못했다. 이 과제 해결을 위한 지난한 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전 전교조 위원장(구술정리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