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은 피할 수 없다, 저항을 멈춰라!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통합논술 세미나 / 난이도 수준 중2~고1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3. 세계화에 대한 저항

■ 책 소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토머스 프리드먼 지음/장경덕 옮김/21세기북스

렉서스는 도요타의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세계화(신세계)를 상징하고 올리브나무는 전통적인 민족국가와 신념(구세계)을 상징한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세계화 찬양서다. 그 누구도 세계화 흐름을 거역할 수 없으며, 세계화의 법칙에 맞추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타이(태국)·러시아·인도네시아처럼 금융위기라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게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의 주장이다.

그는 ‘세계화=미국화’라고 본다. 그런데 <렉서스와 올리브나무>가 나온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 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단지 저자의 주장만 흡수할 게 아니라 미국마저 왜 금융위기에 휩싸이게 됐을까 고민하면서 읽어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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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질

미국 프로농구(NBA)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를 보면, 1997년 조던은 연봉 3130만달러 외에 광고 수입만 4700만달러나 됐다. 그러나 그의 소속팀 ‘시카고 불스’의 동료 선수 조 클라인은 조던보다 기량이 약간 떨어질 뿐이었지만 연봉은 엔비에이 선수 중 최저 수준인 27만2250달러였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한겨레>자료사진

실력은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연봉이 크게 다른 이유는? 마이클 조던은 자기의 서비스를 팔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조 클라인의 시장은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0년 엔비에이 게임은 세계 77개국 2억 명에게 중계됐다. 1998년에는 190개국 6억명으로 늘었다. 이들 대부분이 마이클 조던의 시장이었다.

미 프로농구 전문잡지 <피터슨스 프로 바스켓볼>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엔비에이는 미국 전체의 사회상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수많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으며 중산층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1996~1997년) 시즌 리그 소속 선수 348명 가운데 110명이 최소 연봉을 받았다. 올해는 15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큰돈이 슈퍼스타들에게 돌아감에 따라 100만~200만달러를 받던 팀 내 4~7위 선수들에게 줄 돈이 말라버렸다. 지난 시즌 ‘휴스턴 로키츠’는 총 2100만달러 이상을 받는 3명의 슈퍼스타와 단 2명으로 줄어든 중간층, 그리고 8명이나 되는 최소 연봉 선수들로 이뤄졌다. 이런 팀은 행복하지 않은 팀이다.”

세계화는 승자독식 사회를 만든다

세계화는 빈부 격차를 늘릴 뿐만 아니라 승자독식 사회를 만든다. 어떤 분야든 승자는 거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 많은 돈을 벌지만, 재능과 기술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이들은 시장이 그들의 지역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 팔 수 없다.

<내셔널 저널>의 보도를 보면, 미국의 근로 가구 중 가장 가난한 20%의 인플레이션 조정 후 소득은 1971년부터 1995년 사이에 21%나 줄었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20%의 소득은 같은 기간 30% 늘었다. 1998년 영국의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10억달러 이상을 가진 억만장자는 170명으로 1982년의 13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의 재산은 1억6000만명의 가난한 미국인들의 순자산과 맞먹었다.

경제학자인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은 그들의 고전적인 책 <승자독식사회>에서 “세계화가 승자 독식의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불평등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소득격차 확대는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도록 부추기는 요인이다. 황금 스트레이트재킷과 전자소떼,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은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커다란 소득을 창출한다. 하지만 그 소득은 매우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1999년 유엔보고서를 보면, 고소득 국가에 사는 세계 인구의 20%가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86%를 차지한다. 또한 세계 수출의 82%, 해외 직접투자의 68%, 전화 대수의 74%를 점유한다. 가장 가난한 하위 20%는 각 분야에서 1%만 차지할 뿐이다. 196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가 올리는 소득이 가장 가난한 20%가 얻는 소득의 30배였다. 1995년에는 82배로 커졌다. 1998년 유엔 인간개발 보고서는 세계화 덕분에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이 ‘글로벌 엘리트’, ‘글로벌 중산층’, ‘글로벌 10대’에게 제품을 팔려 한다고 밝혔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 같은 소비 패턴을 따르고 음악·영화·티셔츠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같은 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반대론자는 분배에만 관심

그러나 세계화에 대해 이념적으로 반격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보다는 하나의 태도를 갖고 있다. 소득을 어떻게 창출할지보다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세계화에 대응해 일관성 있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이념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자본주의의 잔인하고 파괴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도 여전히 꾸준한 생활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이념이나 정책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본주의 확산으로 많은 나라에서 상대적인 빈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절대적인 빈곤은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1997년 유엔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줄어든 빈곤이 그 이전에 500년 동안 줄어든 것보다 많았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1999년 11월23일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나타난 성공적인 경제개발 사례는 모두 세계화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을 위해 생산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제1세계’의 기준에 비춰보면 형편없는 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세계화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주장하려면 그들이 새로운 수출 산업 일자리를 얻기 전에는 더 가난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한다. 또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그럴 수 있는 이들에 비해 훨씬 더 가난하다는 사실도 무시해야 그런 주장을 펼 수 있다.”

이 세상의 비참한 사람들은 바리케이드가 아니라 디즈니월드로 가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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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질

1%의 능력 차이가 만드는 승자독식

승자독식사회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이 쓴 <승자독식사회>(사진)는 왜 현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소수의 승자가 전체 이득을 싹쓸이 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분석한 책이다.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승자독식을 긍정한다. 이들은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한 사회 또는 전세계 인간의 삶이 나아진다고 본다. 그러나 프랭크와 쿡은 달리 생각한다.

“승자독식 시장에서 벌어지는 최고를 향한 경쟁은 실제로 가장 뛰어난 실력자들을 매료시키지만, 동시에 두 가지 낭비를 조장한다. 첫째는 너무 많은 경쟁자를 끌어들이고, 둘째는 경쟁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소비와 투자를 초래한다.”

상당수의 승자독식 시장에서는 최고 실력자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비해 과도한 보상이 주어진다. 그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자원이 승자독식시장으로 유인된다. 예를 들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법률 관련 직업은 높은 보수를 받아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든다. 이들은 로스쿨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학비를 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소송담당 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대체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의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랭크와 쿡은 “누군가 변호사가 되어 수백만 달러를 벌겠다는 야심을 버리고, 전기공이 되어 소박하지만 보다 예측 가능한 수입을 얻는 쪽을 택한다면 전체 국민소득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도 일류대 학벌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상위권 학생들 중 상당수가 집 근처에 있는 주립대학교에서 가정 형편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미 북동부에 자리잡은 최고 명문 대학들을 지망한다.

미국의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학문적 업적이 있고 뛰어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 와중에 학계에서도 ‘슈퍼스타 현상’이 나타난다. 최고의 교수들은 강의 부담이 줄었음에도 그들의 수입은 그들보다 명성이 덜한 교수들의 수입보다 빠르게 상승한다. 이 때문에 미국 대학 등록금은 다른 물가보다 급등했다.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명문대학) 대학들의 등록금은 1970년 당시에는 연간 3000달러 이하였지만 이제(1995년)는 2만달러에 이르렀고, 다른 대학들의 상황 역시 비슷하다.

승자독식은 스포츠·연예계뿐만 아니라 문예계·영화계·학계·언론계까지 퍼져 있다. 기업계 특히 금융계는 굳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승자독식시장의 문제는 임금 차이가 노력과 능력의 차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10% 더 열심히 일하거나 10% 더 재능 있는 사람이 보수를 10% 더 받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런 근소한 차이 때문에 보수가 1만% 이상씩 차이 나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 승자독식 사회는 능력과 실력 10% 차이가 소득 1만% 차이로 이어져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회다.

<승자독식사회>의 저자들도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가장 가난한 노동자의 소득도 증가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전문화한 사람들은 패자가 된 반면, 그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승자가 되었다. 따라서 한때는 다수의 숙련공들에게 주어졌던 임금이 이제는 소수의 디자이너·최고경영자·금융가 그리고 기술혁신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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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리기

아래 논제를 읽고 글을 쓴 뒤, <아하! 한겨레> 누리집(www.ahahan.co.kr)에 올려 주세요. 잘 쓴 글을 선택해 ‘통합논술 세미나’에 실어 줍니다.

1.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일상에서 흔히 보는 현상을 들어 세계화의 본질을 비유하기를 좋아한다. ‘황금 아치’ 이론도 그 가운데 하나다. ‘황금 아치’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로고다. 노란 아치가 2개 연달아 그려져 있다.

이 책의 지은이 토머스 프리드먼은 “맥도날드 체인점이 있는 두 나라가 맥도날드 진출 이후 서로 전쟁을 벌인 경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9년 코소보 사태 당시 나토의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과 탱크. <한겨레>자료사진

이스라엘과 아랍은 앙숙이다. 그러나 맥도날드가 있는 이스라엘과, 역시 맥도날드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레바논과 요르단도 역시 맥도날드 국가인데,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전쟁은 없었다. 이 책이 나올 때 중동에서 전쟁의 위협이 가장 큰 곳은 이스라엘-시리아,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이라크였다. 그런데 시리아·이란·이라크에는 맥도날드가 없다.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져 맥도날드 체인을 먹여 살릴 만큼 두꺼운 중산층을 갖게 되면 이 나라는 ‘맥도날드 국가’가 된다. 맥도날드 국가의 국민들은 더 이상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햄버거를 사기 위한 줄에서 기다리기를 좋아한다.”

단 내전과 국경의 소규모 전투는 전쟁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예외다.

그런데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초판이 1999년 4월에 나오자마자 나토 19개 회원국들은 역시 맥도날드가 있는 유고슬라비아를 공습했다. 유고슬라비아가 코소보에서 이슬람교도들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며 공격한 것이었다.

나토의 폭격을 견디지 못하고 유고슬라비아는 결국 78일 만에 굴복했고 전쟁은 끝났다. 코소보 학살을 주도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2000년 민중봉기로 실각했다. 그는 2001년 체포되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06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나토가 유고슬라비아를 공습하자 많은 논평가들이 프리드먼의 맥도날드 이론이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프리드먼은 자기의 의견을 약간 수정했다.

그는 “맥도날드 국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그보다는 햄버거를 사기 위한 줄에서 기다리기를 좋아하며, ‘이 사실을 무시하는 지도자나 나라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프리드먼의 황금 아치 이론에 관해 찬반 의견을 써보시오. (800자)

2. ‘풀무질’과 ‘마치질’을 참고해 승자독식 사회로 자꾸 변하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관해 글을 써보시오. (10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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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

문제: 다음 지문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4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내용에 대해 찬반을 밝히시오. (600자)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교역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 왜 정부는 아웃소싱 할 수 없을까?” 생각해보라. 우리는 특공작전과 국경 수비를 러시아인들에게 아웃소싱 할 수도 있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나라 살림 회계를 맡기고 스위스인들에게는 세관을 운영하라고 할 수도 있다. 독일인들에게 중앙은행을 맡기고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신발 디자인을 시킬 수도 있다. 영국인들에게는 고등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일본인들에게는 초등학교와 철도를 운영하라고 주문할 수도 있다.”

(<통합논술세미나> 9월19일치 문제 2번)

답: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는 국가가 국제법의 한 주체로서 필요한 요건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항구적인 인구, 한정된 영토, 정부,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다. 네 번째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앞의 세 가지는 국가로서 성립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세 번째 것인 정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겉으로 어엿한 정부라고 내세우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의 지배 또는 간섭을 받고 있다면 독립된 정부를 갖춘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일제가 만주에 세운 괴뢰정부인 만주국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요 서비스(국방, 치안, 예산, 세관, 은행, 교육, 국가기간산업 등)를 왜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 할 수 없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들이 신뢰를 통해 잘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간 또는 국가와 다른 나라의 서비스 사업자간에 사이가 좋지 않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정부의 주요 서비스는 절대로 중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나라의 주요한 공적 서비스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 국가 자신이 직접 그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부환경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 서비스를 공영으로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글쓴이: chanx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