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부금 380여억원 미지급”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교육관련 보통교부금중 380여억원을 규정보다 덜 지급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 도 교육청에 학교운영비 및 기타경비 명목으로 4조3천38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보다 384억원 적은 4조2천654억원만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도에 교부금이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교부금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는 2천170여억원, 부산시는 135억원, 인천시는 268억원 등 대도시 지역들이 교부금을 규정보다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해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추가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최창의 교육위원은 "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덜 지급된 교부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덜 받은 교부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구성한 심의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경기도 교육청에도 이의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