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의제’로 본고사형 논술 제재

교육부총리 “올 도입”… 봉사인증제 추진
노대통령 “기득권 세력이 벽 쌓으려 한다”

올해 입시부터 대학별로 치른 논술고사에 대한 사후 심의 체제가 구축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오전 새입시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직후마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입시부터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입학처장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각 대학의 논술고사를 심의해 ‘논술로 허용되지 않는 시험’을 치른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달 본고사 기준을 제시하면서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학생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한 봉사활동 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수한 봉사활동 기관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우수 기관으로 인정해,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입학전형 방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은 그 교육적·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 사회 양극화가 극복되는 시점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힌 뒤, “교육에서도 미래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3불 정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잠정적인 원칙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득권을 제도 위에 구축해 성공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관심 또는 인색하거나 심지어는 벽을 쌓으려 한다”며 “우리 사회가 그 점에서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아주 빠른 속도의 성공에도 전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회장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정운찬 서울대총장은 서울대 입시안 논란과 관련해 “최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좋은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의 입시안에는 지역균형 선발, 공부 이외의 기준, 논술, 내신 등이 포함돼 있다”며 “서울대의 입시안이 독특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