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잦아든 노르웨이는
피해발생땐 총회열고 공론화
2년만에 발생률 30~50% 감소
‘사후 엄벌’ 미국선 왕따 심각
피해발생땐 총회열고 공론화
2년만에 발생률 30~50% 감소
‘사후 엄벌’ 미국선 왕따 심각
대구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까지 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고려해, 가해 학생이 형사미성년(14살 미만)이라 해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고 말한다.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쪽에서 예로 드는 미국은 가해 학생을 법에 따라 엄벌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상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원은 “미국에선 왕따 문제가 생기면 고발하고 이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라며 “그러나 해마다 10월을 왕따 방지의 달로 정할 정도로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달리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뒀다. 노르웨이는 2002년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매니페스토’를 시행하면서 일부 학교에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또래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노르웨이의 학자 단 올베우스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교의 경우, 2년 뒤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30~50% 이상 감소했다.
올베우스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되는데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학교 총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 뒤 일반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 상해의 심각성 등을 가르치는 ‘예방교육’을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에는 ‘교실개입’을 하는데, 가해-피해 관계가 아닌 학생들도 폭력을 방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참여와 인권 존중에 대한 민주주의를 가르친다.
김현수 사는기쁨신경정신과 원장은 “올베우스 프로그램의 전제는 학교폭력은 가해·피해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효 건국대 교수(교직과)는 “학교폭력을 공론화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잘못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개선이 된다”며 “학급을 중심으로 담임 교사가 교실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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