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책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기부”

통합논술 세미나/ <자본주의와 자유>
3. 소득 불평등과 복지국가

■ 책 소개

<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 지음, 심준보·변동열 옮김/청어람미디어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막상 신자유주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의 정체를 알려면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을 읽으면 된다.

1962년에 나온 <자본주의와 자유>는 프리드먼의 대표작으로, 국가가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을 때 경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며, 각종 규제·노동자 보호·사회보장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모두를 가난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처음에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으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면서 살아생전에 소수파에서 주류가 되는 영광을 맛봤다. 한데 그가 죽고 불과 2년 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이 프리드먼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그의 명성에도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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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질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명동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냄비에 한 시민이 기부금을 넣고 있다. 김명진 기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소득 재분배다. 그에게 소득 재분배란 한 개인 수입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그 수입을 거두지 못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강도질이나 다름없다. 사유재산의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소득 재분배는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소득격차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능력이나 보유 자원이 같다고 해도 어떤 이는 여가를 더 선호하고 어떤 이는 재물을 더 좋아한다면, 수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불평등은 총수익의 평등이나 대우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저분하고 흥미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하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능력상·재산상 격차가 소득 불평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높은 수입을 얻는 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 덕에 얻은 높은 수입보다 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의 평균을 초과하는 부를 소유한 사람이 초과분을 세계의 주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건, 거대한 포틀래치(나눠주기)로 문명 세계를 위협한다.

불평등은 생산적 구실을 한다

더구나 경제영역에서 불평등은 새로운 상품의 실험과 개발에 드는 자금을 제공한다.

인상파의 그림을 처음으로 구매하거나 최초의 시제 자동차나 텔레비전 구매도 그런 후원의 예다. 처음에 생산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업은 돈을 벌어 더 나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불평등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소득 재분배의 유력한 수단이 누진세다. 그러나 누진세는 효과가 없다.

누진세는 세전의 소득분배를 더 불평등하게 만든다. 높은 조세가 부과되는 활동에 새 사업자가 진입하는 걸 방해해, 되레 그 활동 수익을 오히려 늘려주는 결과를 낳는다. 누진세는 각종 세금공제, 특별 우대 조치 등 조세를 회피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으로 ‘법적 개구멍’을 만들어낸다. 그 때문에 실효 세율이 명목 세율보다 훨씬 낮아진다.

수입이 가장 높은 계층의 세율은 급격히 내려야 하고, 과세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누진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 대신 온갖 공제를 거치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23.5%의 단일세율만 적용해도 현재의 높은 누진세율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고금액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요령을 피울(소위 절세) 유인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누락할(탈세) 유인이 적어진다. 또 기업가의 의욕 감소를 막아 현재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다.

터무니없이 누진적인 개인소득세 도입에 일조한 인도주의적·평등주의적 정서는 특정 집단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둔 다른 정책들도 만들어냈다. 그중에서 ‘사회보장’이라고 이름 붙은 일련의 조치들이 가장 중요하다. 공영주택, 최저임금법, 농산물 가격 지지, 특정 집단을 위한 의료보호, 특별보조 계획 등도 마찬가지다.

공영주택 단지는 주거환경 개선은 고사하고 결손가정을 한꺼번에 모아놓아 문제만 커졌다. 최저임금법은 고용주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해 되레 실업률을 올린다. 노령 및 유족연금보험의 경우 다른 건 차치하고, 가난하건 아니건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고 이들을 돕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민간 연금이 국영 연금보다 좋다

연금은 국민 모두가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국가가 운영한다. 원하는 개인들에게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건 개인의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 민간 기업들이 연금시장에서 경쟁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개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이다.

자유를 믿는 사람들은 개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잘못을 저지를 자유 또한 인정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오늘을 위해 살기를, 즉 그가 가진 자원을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쓰기를 선호하고 궁핍한 노년을 감수하기로 신중하게 결심했다면,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빈곤을 완화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가장 바람직한 수단은 사적인 자선행위다. 자유방임주의의 전성기였던 19세기 중·후반의 영국과 미국에서 민간 자선기구와 단체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 복지활동이 증가하면서 민간 자선활동이 쇠퇴했다.

자유사회는 지금까지 시도된 그 어떤 사회체제보다 물질적 평등에 가깝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는 평등을 자유사회의 바람직한 부산물로 볼 뿐, 자유사회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근거로 보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는 상대적으로 운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민간의 자선행위야말로 자유가 적절하게 쓰인 실례로 생각한다. 평등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으려 한다. 바로 이 점에서 평등과 자유는 첨예하게 충돌하며, 개인은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평등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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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질

모든 시장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교환할까?

갑돌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자. 갑돌이 혼자 결코 제빵업자가 될 수 없다.

빵의 재료인 밀가루 생산자, 제빵 기계 제작자, 전기와 수도 공급자가 존재해야 한다. 갑돌이 혼자의 경제행위는 수백·수천만 타인의 경제행위와 연결돼 있다. 엄청난 숫자의 경제활동이 무질서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밀턴 프리드먼은 “하나는 군대나 전체주의 국가처럼 강제력을 동원하여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들의 자발적 협력인데, 이것이 바로 시장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말도 한다.

캄보디아 칸달주 체르테알 마을의 벽돌공장에서 12살 토아(가명·왼쪽)가 2살 위인 형과 함께 벽돌 400여 장이 실린 수레를 밀고 있다. 이정훈 기자

“경제적 거래가 쌍방 당사자 모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동시에 쌍방에게 똑같이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둘 다 이득을 본다. 따라서 상호교환을 통해 강제력 없이도 조정이 이뤄진다. 이게 ‘자유 민간기업 교환경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다. 일단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똑같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시장에 정보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누군가의 이익은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의 손해일 가능성이 높다.

더 문제는 시장 참여자가 모두 자발적 거래를 할까라는 점이다. 한 예로 생산의 기본 요소인 노동을 보자.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한 개인의 노동시장 참가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농업사회에서는 토지, 공업사회에서는 공장과 기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먹고살 방법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스펙’을 쌓기 위해 열중하는 것도 결국 취업 시장에서 노동력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다. 그러나 만약 재벌가 출신이라면 취직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취업에 나서 사장과 근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다. 자기 노동력 말고는 팔 게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것이다.

이 점을 의식했는지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 가계는 언제든지 직접 생산하는 대안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득을 보지 못하는 거래관계는 맺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쌍방이 교환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강제력 없이도 협력은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이 과연 그럴까? 내가 원하는 월급보다 적다고 취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노동자인 내가 받는 월급은 과연 내 노동의 생산 가치와 일치하는가라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가 ㄱ이 노동자 ㄴ을 시간당 2000원에 고용하고 6000원의 재료(공장 설비와 원료 등 다 포함)를 써 만년필을 제작해 1만원에 팔았다면 2000원의 이득을 얻는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기업가 ㄱ의 이득 2000원, 노동자의 임금 2000원 모두 정당한 대가라고 본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기업가 이득 2000원이 어떻게 생겼나를 고민했다. 그는 재료와 공장 설비는 죽어 있는 사물에 불과하며 새로운 가치 2000원(기업가의 이득)은 살아 있는 노동자의 활동에서만 생긴다고 봤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불변자본(새로 가치를 추가하지 못하는 공장 설비와 원료)과 가변자본(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구분한다. 오직 가변자본만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 생긴 2000원의 가치는 노동자의 소유인데, 자본가가 가져간 것뿐이다. 이를 잉여가치라고 한다. 잉여가치학설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직접 노동하지 않고 지시만 하는 자본가가 추가된 가치를 가져간다. 마르크스는 이를 ‘노동 착취’라고 불렀다.

프리드먼은 “소득 재분배만을 위한 누진 과세는 일부 사람들에게 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주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따르면, 누군가(노동자)에게 줄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본가다. 이 논리에 따르면, 누진세는 원래는 노동자의 것인데 자본가가 가져갔던 이익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회수해 사회복지 정책을 펴, 노동자나 빈곤층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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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금질

부자들의 자발적 기부냐 부자 증세냐

지난해 8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 500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틀 전에는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현대중공업·KCC·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백화점 등이 5000억 원을 기부했다. 현대그룹 집안에서 1조원을 사회에 내놓았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사회 기부를 공언했었다.

지난해 3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워런 버핏. 청와대 사진기자단

삼성 특검 수사를 받은 그는 2008년 4월 세금과 벌금, 과태료 등을 제외한 차명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기부 액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 대선 유력 주자인 서울대 안철수 교수도 지난해 11월 안철수연구소 보유 주식 372만주 가운데 절반인 186만주를 사회에 내놓기로 했다. 당시 그가 기부한 주식 총 가치는 1500억원이었지만, 이후 주가가 뛰어 현재는 2700억원이 넘는다.

밀턴 프리드먼은 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야말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누진세는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한데 미국에는 엄청나게 기부를 하면서도 동시에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2위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세계 3위 부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다.

버핏은 “미국 중산층 소득세율이 30%가 넘지만 내 세율은 17.4%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핏세’의 원래 의도는 근로 소득이 아니라 자본 소득에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지만, 포괄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중과세를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버핏의 주장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동조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미국 공화당은 “계급투쟁”이라며 맹비난했다.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버핏과 게이츠는 기부가로 유명하다. 빌 게이츠 부부는 2000년 자선재단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세워 360억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버핏은 2006년 당시 그의 재산의 85%인 370억달러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부자들은 기부는 옳다고 하지만 누진세에는 비판적이다. 이들의 생각은 밀턴 프리드먼과 비슷하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 만약 한 사회에서 1조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한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자. 하나는 부자가 자발적으로 1조원을 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자 증세로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거다.

두 방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부는 훌륭한 행위다. 그러나 기부는 개인의 자비심에 의존한다. 프리드먼이 자주 비판하는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면모도 있다. 만약 누진세나 부자 증세로 1조원을 마련했다면, 이는 부자가 국가라는 공동체가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1조원이라는 액수는 같아도 함의는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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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리기

아래 논제를 읽고 글을 쓴 뒤, <아하! 한겨레> 누리집(www.ahahan.co.kr)에 올려 주세요. 잘 쓴 글을 선택해 ‘통합논술 세미나’에 실어 줍니다.

1. ‘담금질’에 나오는 기사를 읽고 ‘기부와 부자 증세’를 주제로 논술을 써 보시오. (1000자)

2. 밀턴 프리드먼은 “균등한 대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저분하고 흥미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현실에서 과연 이런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마치질’ 글과 연관 지어 설명해 보시오. (600자)

3. 어떤 나라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며 일정 자격 요건에 달한 모든 국민을 강제 가입시킨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본인의 의견을 써 보시오. 아래 프리드먼의 글을 참고하시오. (800자)

자유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연금 강제가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경솔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연금 강제가입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65살 인구의 90%가 사회의 부담이 된다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오직 1%만 공공의 부담이 된다면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왜 1%의 인구가 사회에 가져오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90%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와 자유> 11장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