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 논란 커지자 ‘선관위 끌어들이기’

선거법 위반 질의뒤 결정키로
“지시 아닌 수정 권고” 항변도

교과서 검정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 작품의 국어 교과서 삭제 논란이 일자 선거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평가원은 이날 자료를 내어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중인 도종환 의원의 시와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앙선관위에 공식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심의회’를 개최해 처리 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서의 정치 중립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앙선관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공 떠넘기기다.

평가원은 이번에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 사진도 뺄 것을 출판사들에 함께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처에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는 것이다.

전국국어교사모임은 이날 낸 성명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교과서에 실린 글을 그 작가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모임은 과거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춘수 시인의 작품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현장에서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평가원의 이번 수정 권고가 편협한 조처임을 지적했다.

평가원은 이날 거듭 “우리가 한 것은 지시가 아닌 권고에 불과하고, 삭제가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수정 권고에 대한 출판사 쪽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출판사 쪽은 이런 해명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수정 권고를 받은 한 출판사의 국어과 담당자는 “도종환 시인의 작품이 이념적인 시도 아니어서 (수정 권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들이 일단 수정을 하고 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교과부 장관 직권으로 검정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