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도 퇴출재단 돌아오나

사학비리옹호 전문위 된 사분위
‘정이사 절반 이상 추천권’…12일 회의 열어 의결할듯
위원회서 다룬 20개 대학 중 17개 대학서 옛 재단 복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 파행 운영 등으로 물러난 덕성여대의 옛 재단 쪽 인사들에게 정이사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배분하는 내용의 ‘정상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져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11일 “사분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덕성여대의 이해관계자 6명을 불러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사추천권 배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덕성여대 구성원들은 사분위가 정한 이해관계자 비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분위는 이해관계자로 옛 재단 쪽 종전이사 4명과 김병묵 임시이사장, 지은희 총장 등 6명을 선정했다. 양만기 덕성여대 교수협의회장은 “사분위가 정한 이해관계자 가운데 4명은 박원국 전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행정 등을 방조했고, 교과부가 파견한 김병묵 임시이사장은 학내 구성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사분위가 정이사 추천권의 과반수를 옛 재단 쪽에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옥 덕성여대 기획처장은 “이해관계자에 교수협의회장 등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분위가 묵살했다”고 말했다.

종전이사 4명 가운데 박 전 이사장의 권리 승계권을 둘러싼 갈등도 복잡하다. 박 전 이사장은 1977년 5대 이사장이 된 뒤 1997년 교육부 감사 결과 대학 자율권 침해, 부당한 학사 간여 등이 드러나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박 전 이사장은 2010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분위는 박 전 이사장 대신 최아무개 덕성여대 교수를 이해관계자에 포함시켰다. 최 교수는 ‘박 전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2010년 박 전 이사장이 쓰러진 뒤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의 가족들은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혼인 무효 판결이 났고, 2심에서는 혼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옥 기획처장은 “덕성여대 설립자는 고 차미리사 선생으로, 박 전 이사장은 설립자가 아닌데다 발전기금 2억원을 제외하곤 개인 재산을 출연한 사실도 없다”며 “학원 분규의 당사자인 박 전 이사장은 물론이고 그를 계승한다는 사람도 덕성여대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분위 회의에서는 경기대의 정이사 선임도 논의된다. 사분위는 지난달 14일 임시이사 체제인 경기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이사 추천권을 ‘옛 재단 쪽 4명, 학교 구성원 2명, 교과부 1명’으로 배분하기로 결정해 경기대 구성원들이 반발해왔다.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사분위가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정이사 선임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정이사가 선임된 20개 대학 가운데 17곳에서 옛 재단 쪽 인사가 복귀했다. 심상용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대변인은 “사분위는 옛 재단의 복귀를 ‘정상화’로 보고 있다”며 “학내 분규 당사자에게 학교 운영권을 돌려주는 것은 다시 분규를 조장하는 것으로 ‘오도된 정상화’다”라고 비판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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