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입 특별전형 요건 강화

농어촌 전형 거주기간 늘리고
재외국민 전형 학력인정 축소

현재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내년도 대입 전형 때도 올해처럼 수시모집에 여섯번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2013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을 2014학년도에도 계속 유지해 대입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현재의 틀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교협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으로 문제가 확인된 일부 특별전형의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장 전입을 통한 입학 사례 등이 발견된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현행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4∼6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자가 제출하는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검증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최근 부정입학 사례가 드러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외국에서 초·중·고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대입 지원자격을 얻는 데 문제가 없으나, 같은 학년을 중복 수료한 기간과 외국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선발고사의 성격으로 대학마다 실시하는 논술의 경우에는 문제와 해설을 공개하는 한편, 논술문제 출제 때 고등학교 교사에게 문항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권장해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교협은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달 안에 최종 확정된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대교협 누리집에조차 관련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는 등 사전 예고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318대학진학연구소의 유성룡 소장은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돼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뒤 대학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내년에도 지속할지 여부를 고민하면 되는데 정권 말기임을 의식해 미리 못박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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