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과부-진보교육감 충돌

교과부 현황파악 지시 공문에
강원·전북·광주교육청 등 거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혀 교과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지난 1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현황 파악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공문은 ‘2012학년도 1학기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개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사항과 해당 학생의 학생부 기재 여부를 각 학교마다 파악해서 오는 22일까지 교과부에 알려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진보 교육감이 있는 강원·전북·광주 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번 요청을 거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 자체가 학생부 기록을 하지 말라는 우리 교육청의 지침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이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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